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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한국 유통학회장 인터뷰 - `강력한 직구 규제는 잘못된 생각이다`

 

 

- 요약 

 

1. 4월경, 시사저널에서 전 한국유통학회장이랑 중국 쇼핑사이트 규제 대해 인터뷰함. 당시 추진중이던 규제 관련 의견과 중국측의 현 전략과 차후 대응을 예견함 

 

2. 직거래(중간 유통업자 줄이고), 직구(KC,관,부가세 면제)가 해당 플랫폼(C 커머스)의 강점이다. 한국 시장은 매력적이다. 한국 소비자는 트렌드에 강하고, K컬쳐 부가가치를 바랄 수 있다. 알리및 테무등이 한국에 주목하는 점도 이 때문이다. 중국이 기업을 핍박하는(마윈등) 내부적 상황까지 겹쳐서 한국 시장 진출은 가속화될 것이다

 

3. C커머스를 견제하려면. 중국정부가 묵인하는 가품(짝퉁)의 국내 수입을 규제하면 된다. 명분도 있고, 국내 제조 업체도 보호할수있다. C커머스와 함께 협력도 가능하다. 세계시장에 K문화와 상품을 동반판매하는 윈윈도 가능하다. 그런데 일부 학자는 강력한 규제`를 주장중이다. 중국측의 보복과 반발은 어떻게 할거냐. 

 

`신선식품 시장에 진출한 알리가 정착 되면, 한국의 유통 구조 자체가 바뀌며 소비자 친화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 

 

 

 

"알테쉬 규제 잘못하면 제2 한한령 올 수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586/0000077131?sid=101
[인터뷰] 김익성 동덕여대 교수(전 한국유통학회장) 
"中 정부 보복 피하려면 정밀하게 접근해야"


기자 "최근 해외직구 대책을 위한 범정부 TF가 결성됐다. 사실상 알테쉬를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데.

 

교수 "일부 학자가 강력한 규제를 주장한 것으로 알고 있다. 잘못된 생각이. 알리익스프레스 뒤에는 마윈의 알리바바그룹이 있다. 막강한 자본뿐 아니라 AI와 빅데이터 등 기술력도 축적돼 있다. 때문에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어느 정도 규제를 예측하면서 대응책을 마련했을 가능성이 크다. 요컨대 국내 이커머스와 배달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쿠팡'과 '배달의민족'도 한국 기업이 아니다. 엄밀히 따지면 본사가 미국과 독일에 있는 외국 기업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아직까지 규제책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국 기업도 이런 과정을 모두 파악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때문에 어설픈 규제는 오히려 중국 정부의 보복을 부를 가능성이 크다. 우리가 애국심에 호소하면 중국은 곱빼기로 대응하게 된다. 최악의 경우 '제2 한한령'이 나올 수도 있다. 좀 더 정교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기자 "알테쉬의 공습으로 국내 유통 생태계가 송두리째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많다. 규제가 아니라면 어떤 대책이 있나.

교수 "한국의 물류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알테쉬는 시작에 불과하다. BYD, 텐센트 등 중국의 글로벌 기업들이 향후 '배송의 허브'를 노리고 한국에 진출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한국은 중국 기업의 초격전지가 될 것이다. 2020년 10월 발생한 마윈 알리바바 창업주의 설화 사태도 영향을 미쳤다. 마윈은 '중국 금융이 전당포 영업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당국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후 세계 최대 규모의 기업공개(IPO)로 기대를 모았던 알리바바 핀테크 자회사 앤트그룹의 홍콩 주식시장 상장이 무산됐다. 마윈 역시 한동안 공식 석상에서 자취를 감췄다. 이런 상황을 지켜본 중국의 글로벌 기업들이 '탈출구' 마련 차원에서 한국을 선택하고 있다.

때문에 규제보다는 중국의 유통 플랫폼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중국 유통회사의 자금력이나 글로벌 네트워크, 빅데이터 활용 능력 등을 활용해 세계시장에 동반 진출하는 파트너로 생각해야 한다. 알리는 그동안 '수수료 0원' 전략으로 한국 브랜드 입점에 공을 들였다. 'K-베뉴' 내 오픈마켓 형태로 CJ제일제당을 포함해 남양유업, 롯데칠성음료,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애경 등을 입점시켰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수수료를 올릴 가능성이 크다. 항상 그랬다. 하지만 입점 회사들은 알리의 글로벌 유통망을 활용해 해외에 진출할 기회를 얻게 된다. 나쁜 선택이 아니다.""

 

교수 (알리익스프레스의 신선식품 시장 진출은 )"금사과 논란과 연결 지어볼 필요가 있다. 신선 과실 가격이 최근 1년 만에 40%, 특히 사과는 70% 이상 급등했다. 기후위기와 자연재해 때문에 생산량이 급감하고, 유통 구조 또한 복잡해진 영향이지만,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했다. '우리 영농조합이나 수협, 심지어 정부는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뭘 한 거지?'라고 말이다. 알리가 정착하면 국내 유통 구조가 변화하면서 이 문제 또한 어느 정도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나쁠 것이 없는 선택이다."

 

 

하지만 대한민국 정부의 선택...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020110936&code=61141111&cp=nv

 

18f899b7420555ac6.png.jpg

 

... 

 

 

일반시민들은 사실상 금수조치급으로 다 걸어잠가 놓고 세계인들이 한국 물품을 구매하는 시장은 `역직구`라고 칭하고 지원하고 형성하겠다는 병신 정책 인증...

 

 

 

Cap 2024-05-18 14-35-32-176.png

 

 

 

그리고 이 지랄 때문에 지금 소비자들 말고도, 생산,연구 현장에서 직격타가 터짐. 

 

 

 

 

 

 

 

 

 

 

 

 

 

 

결국 한국정부가 학자들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아몰랑`으로 전세계 대상 직구 규제를 급속으로 밟아버림. 

 

이 모든 혼란 속에서 타격을 받은 애엄마, 대학원생, 중소기업 종사자, 취미좀 하려는 덕후등등이  KC 인증을 받고 해결하는거 ? 불가능하진 않지 그럼.. 

 

 

https://x.com/Translate_Ghost/status/1496694067224203270

 

 

"이건 그냥 하는 말입니다만, 기술자가 말하는 "불가능하진 않다(만 추천하지 않는다)" 는 말은 "불가능"이라는 말로 파악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예: " 도쿄에서 오사카까지 걸어갈 수 있나요?" ↓

일반인의 답변 "안 되죠"

기술자의 답변 "불가능하진 않죠" (불가능은 아니기 때문에)"

31개의 댓글

애초에 kc 인증업체 꿀빨게 해주려고한건데 경제가 어쩌구 해도 소용없음 ㅋㅋ

22
2024.05.18
@귀찮아서만능짤만쓰는새끼

인증업체 다니는데 작년에 r&d 삭감 빔 맞으면서 매출 타격 맞은데다 협의 같은 것도 없었음

이쪽 동네는 원래 정부에서 신경 안 쓰던 동네임

0
2024.05.18
@않나

너네 회사는 정부에 돈 안준거야

 

준 신규 민영화업체 꿀빨게 해주려는거고

 

너네회사는 우연히 물들어온거지

2
2024.05.18
@그까이꺼대충

ㅋㅋㅋㅋㅋ 국내에 인증업체 대표적인 곳 4곳 있는데 거기가 어딘지 알기나 하냐?

코로나 전후해서 외국 자본이 들어와서 국내 민간 인증업체들 쓸어담고 있는건?

잘 알지도 못하면서 우기지는 맙시다 좀

2
2024.05.18
@않나

인증기관 민영화하는데 뭔 개소리야 ㅋㅋㅋ

새로 전부 인증받아야하면 너넨 우연히 시류타서 물 몰려오는거고(기존여부 상관없이) 민영화인증업체는 이권좀 나눠주고 돈쳐먹는거라고 멍청아 ㅋㅋㅋ

2
2024.05.18
@그까이꺼대충

어허 “인증기관 민영화 하는”거라니 말을 조심하라 하시잖아

 

밑 댓글에 링크가서 기사 봐봐

현재도 (비영리) 민간 기관에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민영화가 이뤄진거고

(영리) 민간 기관으로 확대일뿐 다른건 없다시잖아!!

 

떽! 높으신 개새끼들 마음도 몰라주고!

8
2024.05.18
@않나

“KC 인증은 현재도 민간 인증기관이 시행하고 있다”며 “최근 정부가 규제개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KC 인증기관을 비영리기관에서 영리기관으로도 확대해 기관 간 경쟁을 촉진하는 것으로 이번 대책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966152&ref=A

 

비영리 기관을 신경 쓰지 않을 뿐 신규 영리기관은 어떨지 모르지 ㅋㅋㅋ

6
2024.05.18

대가리 존나 패고 싶네 진짜로

0
2024.05.18

유통빼고 개인 공공 기업 전부 손해니까 좋을수가 없지

1
2024.05.18

인공지능 쪽도 마찬가지 아닌가? GPU는 KC인증 받아서 옴?

3
2024.05.18
@자살의합리성

ㅇㅇ 엔비디아가 다 전파적합성인증 받으면서 kc인증받음

1
@MSN06S

그래서 엔비디아 신제품 오피셜로 빨리알아볼수잇는게 한국인증이지 ㅋㅋ

0
29 일 전
@자살의합리성

생각해보니 서버 시스템용 메인보드는 일반 메인보드랑은 다르게 주문 제작으로 되는데 어떻게 함? 하나하나 KC 인증 받아야 되는 거?

0
29 일 전
@K084401

서버 자체는 베어본 (샤시, 메인보드, 파워 등 조립된 상태)로 인증받음.

파워는 필수로 KC인증 따로 되어있어야함. 여기서 파워가 바뀐다, 메인보드가 바뀐다 하면 파생으로 넣거나 모델명 달리해서 신규 KC받음. 아 맞다 서버 KC는 전자파적합성이고, 대기전력효율까지 인증받아야 함.

그리고 서버 메인보드든 일반 메인보드든 주문 제작은 특수한 경우고, 대부분은 베어본이나 완성품으로 주문하지. 만약 메인보드만 개별로 유통할경우엔 전파적합성 따로 받음.

혹시 궁금해할까봐 마지막으로 첨언하면 PC는 어케 되나 생각할텐데, 대기업같은 완본체 말고 조립PC의 경우 완본체로 판매해도 KC인증 면제해줌. 단, KC인증된 제품을 사용해서 조립한 경우를 전제로 하는데, 시중에 파는 부품들 중에 KC없는건 없다고 보면되서 별 상관없음.

0
2024.05.18

저새끼 면상 진짜 도끼로 찍어버리고싶게생겼네

3
2024.05.18

자국민의 수입은 봉쇄.... 수출만 열심히.... 내가 알기론 루마니아에서 그렇게하던 인간이 결국 총살엔딩인걸르 기억하는데....?

0

애초에 인류 역사상 수입은 봉쇄 수출은 개방 이게 성공한 기록이없음 다 쳐망했지

0
2024.05.18

근데 위에분은 걍 새로 하나 장만하시는게 싸게 먹힐듯. 부품 하나 가는데 44만원이면.....

그리고 요즘 CNC다 뭐다 많이 나왔는데 아직도 저런거 쓰면 효율이 안나올듯.

0
2024.05.18
@novellll

프로그램 바꿔야할거라 프로그램 신규구매 + 기존 공정이랑 동일하지 못하니 라인 및 제조공정 변경 + 변화로 인한 숙련도 하락이 예상되는데요

3
@novellll

메인장비 하나 교체하려면 사람부터 라인까지 삭 다 갈아치워야하는 케이스도 많이 있음

3
2024.05.18

진짜 돈에 미친것 같다

0
2024.05.18

짝퉁 규제면 모를까 그냥 직구규제는 미친거

1
2024.05.18

근데 제조업 설비 소모품 부품들이 죄다 일본 껀데 이제 그 업체들 수리도 못하고 두라는 건가

0
2024.05.18

병신나라 ㅋㅋㅋㅋ

1
2024.05.18

차장 눈 원래도 저렇게 뜨고있네 씹ㅋㅋㅋㅋㅋ

1
2024.05.18

여태 못 해서 안 한게 아닐건데

그걸 무지성으로 하면, 결과가 무서울 것 같기도

삐에로 해야 하나

1

차장님 눈에 독기가 ㄷㄷ

0
29 일 전

이정원 이형철 이 두 이름을 기억해야지

0
29 일 전

걍 아무 생각 없이 낸 탁상행정에 국민들 다 피해보기 직전이네

0
29 일 전

이쯤되면 지금 정부는 나라 망치려고 집권한게 아닌가 싶은 수준이다

0
29 일 전

니들이 뽑앗어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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