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 윤통께서 깊은 생각이 있으셔서 이런저런 정책들 집행하는건 아니겠지만, 그 기저에 흐르는 큰 관점은 있는 것 같음

한국이 현재와 같은 전세계구급 제조업 국가가 된 역사는, 제조업 경쟁력을 올리려는 정부와 기업 그리고 노동자의 일치단결된 노력 하에 가능했음

산업구조를 개혁하고 노동자 스스로 거기에 적응해나가려는 의지가 없었다면 한국은 1,2차산업에 머물렀겠지만 지금 모습을 보면 그게 아니란건 알테고

그 근간에 국가적인 R&D 연구개발 지원이 있었고 특정 산업을 지목하자면 최근의 반도체 소부장 지원이 있겠지

수십년 간의 정부주도의 연구개발이 있었기에 지금 삼성 현차같은 대기업들의 민간연구개발이 가능했던거고, 반도체 소부장 지원사업도 이쪽을 한국이 백프로 다 먹는다기 보다는 점차 한국 중견기업들의 실력치를 올리겠다는 목표였고

그런데 근래 벌어진 사건들은 수십년간 한국정부가 유지한 기조랑 정반대임

특히 직구 제한을 걸면서 한국 제조업 경쟁력을 지킨다는 명분을 걸었는데...안타깝지만 직구에 타격을 받는 업체는 대부분 저부가가치 제조업들임..

한국이 3만달러를 넘어서 4,5,6만 이상으로 넘어가려면 어쩔 수 없이 저부가가치 산업은 최소화해야함..

그럼 현재 저부가가치 산업과 종사자들은 어떻게 하냐고? 수십년간 그래왔듯이 국가에 필요한 저부가가치 산업은 국영화or정부지원금으로 살리고, 정부의 재교육과 복지제도가 종사자들의 안전띠 역할을 해주는거지

근데 이런 저부가가치 산업을 지키기 위해 직구 제한을 건다? 미시적으로야 국민들의 불편이 증대되는 것에서 그치겠지만, 거시적으로 보면 국가단위에서 비용이 증가하는거임. 추가로 저부가가치산업들이 자체적인 경쟁력을 올리는 유인이 없어지는거고, 결국 한국산업 전체의 제조경쟁력 입장에서...좋지 않다는 것

R&D 연구개발 삭감: 제조업 경쟁력 상향 포기

반도체 소부장 지원 축소: 한국에 필수적이나 미진했던 고부가가치 산업 진출 포기

직구 제한: 저부가가치 산업에 대한 국가지원 확대

이 3가지가 관통하는건

"한국은 고부가가치 산업보다 저부가가치 산업이 어울리는 국가"라는건데...

윤통이라면 그 내면 밑바닥엔 이런 생각이 깊게 자리잡았을 것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