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집행이 이정도 파급력이면 그냥 행정부 수반으로서 재고하는게 의무고 책임임
심지어 해외통상분쟁까지 예상되는거면 더더욱
물론 시행령인데 뭐 어쩌구는 틀린 말이지만 그럼 대통령 책임이 아니라고? 그것도 틀린말이지
관료제라고 헤드도 관료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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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oq
그런 관심이 있으실 분이 아닌데?
소리없이남은
그러니까 문제지
novellll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함?
파카사탕
"대통령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