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송출을 NHK의 필수업무로" 개정방송법이 성립 되었다

인터넷을 통하여 방송등을 제공하는것을 NHK의 필수업무로 지정하는등을 골자로하는 개정방송법이 참의원 본회의에서 다수결 찬성으로 통과되어 가결. 성립 되었습니다.

개정방송법은 NHK의 방송 프로그램이 사회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정보로써, TV를 가지고있지 않은 사람에게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다고 여기고, 인터넷을 통한 동시방영과 재방영, 그리고 방송관련 정보의 방영을 필수업무로 시행하도록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뉴스의 기사정보를 시작으로 하는 방송관련정보는, 방송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방송편집상 필요한 정보로 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비용부담에 관해서는, 수신료를 이미 내고 있는 사람은 추가비용부담없이 이용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스마트 폰이나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수신료 부담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공평부담의 관점에서 볼때 인터넷을 통해서 서비스를 받을수있는 환경에 있으며, 예를들면 어플리케이션의 다운로드나 회원가입 등을 하여 방송을 수신하기 시작한 사람을 비용부담의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17일에 참의원 본회의에서 채결이 이루어져, 자민당, 입헌민주당, 일본유신회, 공명당, 국민민주당, 교육무상화를 실현하는 회, 사민당, 참정당 등 다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어, 성립되었습니다.

공민당과 레이와신선조등은 반대하였습니다.

개정법의 성립을 맞아, NHK는 "NHK의 인터넷 서비스가 방송과 같은 내용과 같은 가치를 제공하고 수신료를 받는다고 하는, 지금보다 더 높은 위치로 올라서는 것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미디어의  다양성을 확보하면서도 안전안심을 지탱하고, 널리 두루 전하는 것으로 인해 건전한 민주주의의 발달에 이바지하는 공공적인 역할을 다하고싶다는 생각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NHK는 필수업무가 되는 인터넷 서비스 개시를 맞아, 서비스의 내용이나 수신계약, 방영방법등에 대해 구체적인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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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4월 말쯤에

일본 5채널 커뮤니티 쪽에서  "이제 usim가진 사람들한테도 매월 1100엔씩 수신료 내게하는 방송개정법이 가결됐대!!" 하면서 찌라시가 돌았는데

방송개정법이 가결된건 맞는데 usim있는 사람들한테 죄다 부과한다 이건 오보인듯

근데 왜 이걸 필수업무로 지정하냐! 하는 목소리는 나오는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