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한 문재앙 정권 사례로 보자. 21년 일임.
https://m.khan.co.kr/national/health-welfare/article/202102012116005#c2b
5년 논의 끝 ‘담뱃값 8000원’
세금 폭탄론에 후퇴했지만
정부 입장 분명히 정리해야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담배 건강증진부담금 인상 등 가격·비가격 규제를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2021~2030)’을 발표하며 이렇게 밝혔다. 그러나 ‘코로나19 시기에 서민 세금 폭탄’ 프레임에 여론은 술렁였고, 정세균 국무총리까지 나서 “사실이 아니다”라고 진화에 나섰다. 복지부는 발표 직후 낸 해명자료에서 “담뱃값 인상폭 및 인상시기는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 없으며 단기간에 추진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여지를 뒀지만, 다음날 추가로 낸 해명자료에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추진계획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하루 만에 입장을 바꾼 것이다.
당시에 재앙정권 어마어마하게 욕을 먹었음.
담뱃값 8,000원 만드는거 아니냐고.
근데 한꺼풀 펼쳐보면, 저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은
법상 일정기간 매 기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는거고, 거기에 장기적으로 담배값 인상을 해야 한다 정도의 목표 수립 개념임.
이전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엔 아예 담배를 팔지말까?
라는 목표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함.
이런거에 문재앙 정권이 뭐 개입이라도 했음? 당장 돈을 올리기라도 함? 아니. 그냥 하던 업무 행정부에서 한 거고, 재앙정권이 간접적으로 '이건 다 집권여당과 청와대가 욕을 드셔야지' 정도의
비판은 맞다 보지만 그 이상의 비판은 아니라 보는것이 맞았음.
지금 직구 규제 또한 매양 마찬가지임.
국정감사나 언론에서 지속적으로 때리던 문제(그것도 수년간)
이었고, 그걸 받아서 국무조정실에서 대책을 낸 건데.
여기에 ' 이건 다 집권여당과 대통령실이 욕을 드셔야지'
정도의 비판 이상을 할게 있나?
저 담뱃값 인상 때도 훠훠훠니 재앙이니 드립칠 때.
민주당 지지자들 뭐라 그랬음?
그냥 민주당 때도 저런거 욕 쳐먹었으니 지금도 똑같이 돌려주겠다 해라. 난 거기에 반박할 생각은 없다. 원초적 복수심은 사람의 당연한 심리니.
한데, 맨날 2찍이니 뭐니 이상한 소리 하다가.
당시의 야당 지지자들하고 똑같은 행동패턴을 보이니 안 웃기나?
고치지도 않은 시행령 이야길 계속 하고,
보이지도 않는 용산의 손 이야긴 계속 나오고.
담뱃값 시절의 그당시 야당 지지자와 별 다를 것도 없는데.
심심하면 2찍 부흥회를 여는 모습.
나중에 거울 한번 들여다 봐라. 뭐가 그때랑 다른가.
년째숙성주
원래 사람들은 어제 먹은 저녁 반찬도 기억 못해
눈먼자들의도시
참 열심히도 한다 ㅋㅋㅋㅋ
파이팅
스뵈즈
근데 단순히 담배값 올리는 거와 직구 규제 중 어디가 더 비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냐의 문제 아닐까 시포요, 나는 비흡연자라 담배값 올리든 말든 ㅇㅃㄴ기도 하고
아졸려
걍 빠는 진영만 다른 일베 친구들이라니께
지들은 다르다고 생각하겠지만 ㅋㅋ
모른다
??? 아무튼 대통령이니까 욕 먹어야 된다고 기계적으로 말씀하시던 분께서 이런 말을?
아졸려
얘는 글도 안 읽고 말하는겨?
공격형미드필더
나도 그렇게 생각함.
직구 막는거 어쩌고 저쩌고 욕하는 사람 중에 한국 제조업 현실과 어려움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앞으로의 경제 구조에 대해 고민하는 사람 하나도 없음
국가 경제의 기반에 대한 중요한 논의를 해야 하는 내용을 5분 증오인가 뭔가로 소비하고 있는게 현실임
흰껄룩기획
지금부터 2찍 증오를 시작하겠습니다
영하
고치지도 않은 시행령 ㅋㅋㅋㅋ
ㅇㅇㅁㅁㅇㅇ
나도 비슷하게 생각함. 이건에 대해서 '이런상황 안막고 민주당 뭐함? 병신임?' 하는거 역으로 까는수준에서 그쳐야지
그라울러
글쎄? 근데 저건 여당 야당 문제가 아니고 흡연자, 비흡연자의 싸움 아니었나??
도가
아무튼 그거랑 이거는 다릅니다
NoSugar
근데 그걸 왜 비교하냐 대한민국 이름 바꿨냐?? 걍 정부를 비판하는데 그걸 왜 당으로 갈라침??? 어디당 지지하면 정부의 병크가 터지면 비판 못하나?? 그리고 지금 정부의 비판요지는 대부분이 일을 처리하는 방식에 대한 문제임 하지 말라는게 아니라 민주적으로 진행하라는거지. 뭐 그때는 니들도 했으니까 나도 그렇게 할꺼야 이게 뭐야 그러면 뭐하러 정권 바꿈 ㅋㅋ 바뀌자고 한거니까 바뀌는게 정상 아닌가? 잘한다고해서 바꾼건데 그때 그대로 한다면 그건 또 나름 물어볼수 있지 왜 변화가 없냐고. 어째서 무슨 당을 지지한다고 하면 뭐 확실하게 편을 가르고 싸워야 한다고 생각하지? 당의 다양성은 대한민국을 발전시키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는 체계일뿐이야 퇴행하기 위한 핑계거리는 주는게 아니라.
tachyon
어쩌라고
갓댕이좆냥이
난 kc인증 외주주는게 더 문제라고 봄
unib
이건 다 집권여당과 대통령실이 욕을 드셔야지
문틈
기재부만 봐도 윤정권은 늘공들 안잡는다니까ㅋㅋㅋ
관료가 폭주하는데 제동 안거는게 하루이틀이 아녀. 이거 욕 먹어도 걍 받아들여야 함.
똥오줌설사뿌직
이거완전 피장파장오류의 정석아니냐
야그걸믿냐
이 새끼는 틈만나면 민좃당하고 윤두창 엮으려고 하더라 2찍 저능이면 다른 새끼들같이 쳐 조용히 있던가
이상한걸로 물타기 겁나하려고 해. 이런 새끼들이 나라 병신으로 만든다니까
올그떠사냥꾼
난 담배값 인상때 존나 욕했는데
부분과다른전체
그래서 어쩌라고 ㅋㅋ
bemoanin
아니 그래서 지금이 문재인 정부 7년차냐고 ㅋㅋㅋㅋ 언제 우리나라가 재선했음
skipio
저거는 그래도 건강에 나쁘니 흡연 하지 말라는 기본적인 공감대가 있었고 그에 기반한 거임 그게 과하냐 아니냐 정도가 문제였지
지금건 솔직히 뭘 원하는 건지도 모르겠음 정확히는 의도가 국내 기업 경쟁력 강화와 안전 및 품질 관리라는 건데 후자는 개선될 수 있음 근데 전자는? 수입 장벽 세우자는 건데 그게 우리나라 제조업에 맞는 방안인가? 솔직히 후자도 잘 될지도 의문임 저 시행령을 통해 수많은 물품을 kc 인증이 필요하게 될텐데 그에 따라 발생하게 될 악화는? 그러면서 유럽 규제를 통과한 제품을 다시 kc를 통과해야 하는건 이치에 맞나?
이런 여러가지를 고려하고 대책과 조치를 취해야할 문제를 6월 1일에 바로 시행한다는 건데 이게 담뱃값 문제랑 같을 수가 없음 솔직히 내년에 시행하고 그전까지 대책 수립을 했으면 나도 인정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