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ltn.kr/news/articleView.html?idxno=39370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품 비율이 0.015%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국회의원 배지를 파는 것은 그 자체로 위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https://www.mk.co.kr/news/economy/9561974
노석환 관세청장이 "개인 해외 직접구매(직구)에 연간 한도를 설정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노 청장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정상적인 직구 범위를 벗어난 상거래는 면세 혜택을 없애야 한다'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대해 "공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박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해외 직구 '큰손'들은 올해 월 평균 70회 이상 직구를 통해 물품을 구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분들은 당적이 국힘이오?
34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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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llll
그거랑 직구규제랑 뭔상관임?
poloq
기사 하나 더 넣얼는데요.
novellll
하지만 직구규제 시행령을 한건 윤석열이죠. 시행령은 국회랑 상관이 없어요.
poloq
시행령을 하지도 않았고, 국정감사에서 여야 합심으로 알리 때린건 행정운영에 작용이 안된다는 말?
novellll
윤석열이 그런걸 신경씀?
poloq
용산이 오더 내렸다는 그 어떤 증거도 안보이는데요?
novellll
시행령이 대통령 권한인데? 대통령이 안하면 못함.
윤석열
poloq
정신줄 놓았네. 시행령을 건드린게 없는데 무슨 엉뚱한 소리야?
연구소인건비루팡
시행령 아니라고...
엄복동
국감장에서는 여야 상관없이 이런거하는데
poloq
내말이.
완두콩
민식이법처럼 좌우 모두 했을 일이여도 집권당이 욕 먹는 건 늘 있던 일이여서.
poloq
그정도면 ㅇㅈ하지. 근데 엉뚱소리가 꼭 나온단 말이지.
완두콩
문재인 때 검열 어쩌구 했던거 국힘 정부라고 다를거 없다 생각하고, 반대도 마찬가지라 생각 함.
다만 왕관의 무게를 견뎌라. 뭐 그런거 아니겠나.
poloq
그정도는 맞는 말임. 딱 정론.
bemoanin
이럴때만 집권당 욕을 하는게 아니라 야당을 욕하는건 좀 양심이...
poloq
야당을 욕하는 것처럼 보임?
bemoanin
그러니까 양심이 없다고
poloq
이걸 양심문제로 보는게 참 웃기네.
국정감사 수년간 두들겨 맞은 걸 행정부가 이행하는데, 여기에 야당여당이 어디있나?
그냥 왕관의 무게 정도로 여당이 피좀 많이 보는건 이해해도.
bemoanin
그러게 누가 제대로 법안 내놓는게 아니라 기존 법안 해석 비틀어서 금지시키라고 했나 ㅋㅋ 그 판단을 한게 왕관의 무게때문임?
세우
엄밀히 말하면 기존법안 해석 비틀기도 아님..
그리고 그런식으로 말하면, 야당이 밴찌놓고 법안 계속안내놔서 4년이나 질질끌어서 정부가 일해준거라고 봐야지.
poloq
그럼 리얼돌 통관 문제도 재앙이하고 민주당 탓이겠네. 관료들 법 해석 위법하게 해서 취소나 무효 되는건 매년 수백 수천건이 있는데? 여당으로서 책임과 왕관의 무게라면 모를까.
bemoanin
지금이 문재인 정부 7년차임?
poloq
말을 이해 못하나? 집권여당, 청와대가 행정 찐빠 난 것에 대해 간접적인 책임이 있는 건 당연한 건데, 그 이상의 어떤 책임이 있느냐고 묻고 있는건데요. 3~4년간 여야의 지속적인 국감에서의 문제제기. 그걸 받아들인 행정부.
근데 관료들의 찐빠. 그러면 간접적 책임은 당연히 대통령하고 집권여당이 가져가는게 맞긴 한데 그 이상이 맞느냐고 묻는건데?
bemoanin
누가보면 직구 금지 지금 당장 이런식으로 하라고 총들고 협박했나봐요
bemoanin
정작 그 왕관의 무게를 감당하는건 물론이고 책임을 진다는 생각 자체를 안하는데 그분들은
거지집막내아들
최저임금1만원도 대선때 홍준표도 해야한다고 주장했던건데, 결국 문재인이 대통령되서 올렸기에 문재인만 욕먹음.
권력잡고 시행했으면 욕먹는것..
poloq
딱 고정도 심성이라니까요.
니게시글엔소울이없어
딱 고정도인데 본문이랑 댓글에서 하고자 하는 말은 따로 있는거 같아요
야그걸믿냐
2찍 저능은 이것도 민좃당 물고 같이 가려고 하네. 대단하다. 이런게 바로 2찍 저능의 힘
도가
ㄹㅇ 꼬우면 대선 졌어야함
학습된무기력
이 아저씨가 2찍 소리를 듣는 날도 오네…
순살치킨맛있누
이 아자씨 2찍 맞아요
어디에도있다가없다
윤석열 꼬우면 정권 내려놓아야지
대통령은 욕먹는자리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