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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들 밥그릇이 규제인데 그게 쉽게 줄겠나.

한국이 중앙집권국가 수백년 전통에 체계적인 관료제를 유지해 온 나라임. 관료들이 자기 밥그릇을 쉽게 놓냐면 절대 아니지.

9개의 댓글

일본도 규제 빡빡한 편인가?

거기도 오랫동안 관료제 국가였다고 해서

0
15 일 전
@대한민국이탈리아

일본은 관료제 역사는 짧은데 한국보다 훨씬 빡빡함. 나도 모르겠네 왠지는.

1
15 일 전
@poloq

근대적 관료제는 일본이 더 길긴 한데

0
15 일 전
@김팽달

전통적 관료제꺼지 봐야지. 한국 관료제는 정말 세계적으로도 긴 전통이 있으니까.

0
15 일 전
@poloq

굳이 일본 관료제가 더 빡센 이유를 찾으라면 패전후 문화에서 찾아야한다고 생각하는데 흠

0
15 일 전
@김팽달

나는 민주적 통제에서 찾아야 한다고 봄.

정권 교체가 몇번 되면서, 양당 다 관료 통제가 가능한 경험치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함.

일본은 자민당만 가지고 있잖아.

1
15 일 전

그렇긴 한데 내가 한 생각보다 이번 규제에 대한 관심이 큰 듯

0

규제 늘면 일 늘어나는데 왜 하냐고 ㅋㅋㅋ

 

아 어차피 말단이 일은 다 하고 결정하는 새끼들은 받아먹기만 하니까 괜찮나

0
15 일 전
@역설적상호삭용

일이 안늘어나면 사람이 잘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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