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원수 모욕죄같은거 없다

그거 그냥 모욕죄 고소였음

근데 결국 풀려난걸로 앎.

대통령 욕했다고 고소하면 근데 그게 성립된다면ㄹㅇ 전두팡 정권계엄령 급일듯

친고죄인 모욕죄로 고소한 것 자체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인데 이미 대가리 돌아버린 수준..

뭐 안 할지도 모르지만 할 수도 있잖음. 전 정부 이번 정부 전례가 있으니까. 그리고 그걸 떠나서 사실이 아닌 내용을 말하는 건 비판 받을 문제지.

뭐... 나도 검열, 규제 반대하는 입장이라서 이번 직구 규제도 비판받을 내용이라고 생각하지만, 사람들이 뭐 장관회의 발표 내용이나 이전 국정감사 내용 이런 거 찾아보면서 욕하겠음. 그냥 욕하는 거지.

시행령인지 아닌지가 중요하지 않다면, 그 상황에 시행령이라 우기는 건 더 웃긴 일이지. 굳이 거짓말을 할 필요가 뭐가 있음.

왜 우기는거임? 나도 몰라서 그래. 걍 지식 대결 아님?

의도가 있어서 그런다면 시행령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대통령한테 비난의 포커스가 맞춰지니까 그런 것이겠지. 근데 이번 문제는 그렇게 안 해도 직구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반발심 불러오기 충분한 일이고 오히려 시행령이라 거짓을 말하는 것이 반대측에 빌미 주는 일이라고 봄.

나도 마찬가지임... 시행령이고 아니고가 뭐가 중요한가...

12개 유관부서가 이렇게 빠르게 결론내놓고 국무총리가 언론에 얼굴 노출하는데 VIP 의중이 어떤지는 뭐 말할필요도 없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