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파티’ 신고에 악몽 된 개업식···‘토끼몰이’ 단속 강행 언제까지

이번 ‘태국식당 허위제보 단속’ 사건의 쟁점은 2가지다. 첫째는 단속반이 ‘마약 파티’라는 신고가 허위 내용이라는 것을 정말 몰랐는지 여부다. 홍씨는 “(단속반이) 1시간 전부터 지켜봤지 않느냐. 개업식 화환도 늘어서 있는데, 신고 내용이 현실과 다르다는 걸 모를 리가 없다”며 “마약파티를 누가 대낮에 문 열어놓고 하나. 굳이 개업식을 덮쳐 잔치를 망칠 일이었느냐”라고 했다.

홍씨는 단속 1주일 뒤인 지난달 22일, 소식을 접한 이주인권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양주출입국사무소에 항의방문을 했다. 홍씨는 “담당자에게 ‘마약 신고라면 경찰과 함께 왔어야 하는데 왜 경찰과 함께 오지 않았느냐’고 물었는데 제대로 답하지 못하더라”라고 했다.

홍씨가 ‘그럼 잡아간 사람들을 대상으로 마약 검사를 했느냐’고 물으니 담당자는 ‘그럴 권한이 없다’고 했다고 했다. 홍씨는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떳떳하지 못하게 구차한 변명만 하고 있다”고 했다.

두 번째 쟁점은 강압적인 단속의 위법성·인권침해 여부다. 특히 사업주 동의를 얻지 않은 것은 위법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법원은 2009년 출입국사무소가 제3자의 주거지나 사업장에서 미등록 체류자 단속을 하기 전 주거권자·사업주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2014년 국가인권위원회도 식당 주인의 동의 없는 미등록 체류자 단속은 인권침해라며 법무부에 “명시적인 사전동의를 받도록 규정을 정비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윤성집 성공회포천나눔의집 사무국장은 “규정상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2명 이상 수갑을 채우는 등 과하게 수갑을 채용하면 안 되는데 그런 장면이 확인된다”며 “비자가 있는 사람도 수갑을 채워 끌고 간 점도 문제”라고 했다.

홍씨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형사범죄자나 중범죄자가 아니라 체류비자만 없을 뿐”이라며 “이주노동자들을 가까이서 오래 접하면서 이들이 중범죄를 저지르는 건 못 봤지만, 한국인 사장들이 때리고 월급을 안 줬다는 이야기는 숱하게 들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