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득권 규제장벽 이긴 하지만서도 국익의 측면에서 보자면 kc인증 규제의 방향이 맞다고 여겨짐

흔한 문화언론 탄압이나 독재짓거리 하면서 국익타령하는 쌉소리가 아닌, 돈으로 깔끔하게 계산되는 꽤나 확실한 국익 이라고 생각함. 

그렇지만서도 개인 소비자의 관점, 특히나 전자제품 해외직구 즐겨 하는 사람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국가권력에 의한 개인 탄압이 맞음

그러면 결국 명분을 대어야 하는데 국가와 기존언론측에서는 이전부터 알리익스프레스 장난감 독성물질 검출 같은 뉴스 내보내며 꽤나 열심히 빌드업을 쌓아왔음. 안전 이라는 키워드는 꽤나 강력한 명분이라고 보임.

그러면 규제 반대측의 명분은? 솔직히 약함. 적어도 '안전'만큼의 명분은 없다고 보임. 그나마 기댈게 자유타령이긴 한데... 반공의 반대로서의 자유진영 할때 자유는 노년층들 코어팬이라도 든든하지만 규제와 검열에 반대개념으로서의 자유. 즉 리버럴은 한국에서 이거 심각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긴 했었나?

av나 리얼돌 통관문제에서는 불알에 지배된 의견을 내다가도 직구 규제문제에 대해서는 '흠 그래도 안전이 우선 아님?' 이라고 생각할 사람이 한트럭일것이고. 반대의 경우에도 그러함. 과거 테러방지법 시절이나 그 이전부터 증명된 존나 모레알 여론이다 이거임.

결론 :

1. 직구 규제는 별 문제없이 통과될 듯 함

2. 국익의 관점에서는 장벽세워서 규제하는게 명확한 이득임

3. 리버럴은 이번에도 개같이 패배좌절예정

4. 해외직구 잘 안하는 나로서는, 나치가 공산당원 패는거 구경하는 기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