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저딴법도 시행령 가불기쓰면 무조껀
시행되고 다음에 수정하는거?? 이뭔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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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 국민 모두의 동의 필요
법률 -> 국회 권한
시행령 -> 대통령 권한
헌법에서 가장 기본적 틀을 정하고, 헌법의 틀 안에서 법률을 정하고, 법률의 틀 안에서 시행령을 정하고
결국 법률상 허용되는 행위중에 대통령이 하고싶은 재량대로 할 수 있는게 시행령임
14319d90
진짜 그냥 초필살기로 국민 조지기 들어간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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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초필살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