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재학생들의 경우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다며 원고 적격은 있다고 판단했지만, "집행정지를 인용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기각했다.
근데 원고적격을 인정했네
사법적극주의보면 국방적극주의도 있어야 하는 거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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