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KC인증의 효과성에 대한 의문
낮은 기준: KC인증은 '개쓰래기'만 걸러내는 수준이라서 제품의 전반적인 품질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음. 어쩌피 KC에서 걸러질정도면 이미 소비자는 알리 테무 평점에서 걸렀음. 사용자의 자율에 맡길 문제를 국가가 나서서 '내가 정해줄테니 돈 내놔' 하는 꼴임.
2. 높은 비용 문제
비용 부담: KC인증 받으려면 돈이 많이 들어간다 인증을 받기 위한 시험과 검사뿐만 아니라, 서류 작업이랑 행정 절차에도 많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거든. 현재 시험인증산업 규모가 약 15조 원 정도 하는데 이 많은 비용들이 다 누구에게 전가되겠냐?
기업은 절대 손해 안봐. 다 소비자에게 전가되는거다.
3. 불필요한 규제 강화
자국 산업 보호주의: 정부가 KC인증을 강제하는 건 자국 산업 보호하려는 의도가 있는 건 누구라도 알겠다. 그리고 국내 기업들한테는 보호막이 될 수 있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오르고 오히려 품질이 낮아질 수 있는 원인이 된다. 자국 파먹으면서 성장이라도 하면 다행인데 이렇게 직구가 활성화되기전까지 그런 꼬라지를 본 적이 없다. 오히려 OEM만 더 활성화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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