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gamemeca.com/view.php?gid=1748939
결과적으로는 넥슨이랑 아이언메이스가 서로한테 신청한 가처분신청이 둘다 기각됨
넥슨이 신청한 가처분신청은 쟤네는 우리거 도용했으니 게임서비스 당장 금지해달라
아이언메이스가 신청한 가처분 신청은 우리는 도용한적 없으니 넥슨이 지들 저작권이랑 영업비밀 침해했다고 언론에 떠들고 스팀이나 게등위에 꼰질러서 우리 영업방해하지 못하게 해달라
넥슨의 가처분신청 기각한 이유는
1. 부정경쟁방지법은 위반한 것으로 보이지만 아이언메이스가 영세업체라 당장 다크앤다커 서비스가 금지되면 영업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는다.
2. 게임서비스 금지 가처분신청이 기각되더라도 넥슨의 금전적 피해는 크지 않고 가처분과 별개로 소송 승소시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당장 게임서비스를 막는 명령을 내릴 필요는 없다.
아이언메이스의 가처분신청 기각한 이유는
1. 실제로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의 게임 애셋 등을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 사용해 경제적 이익을 침해한것으로 볼수 있으므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여지가 크다.
2. 그러므로 넥슨이 스팀이나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취한 조치요청은 정당하다.
그리고 이렇게 판결하게된 결정적 계기는
게임의 초기 개발단계 자료좀 보여달라고했는데
아이언메이스측에서 보여준 자료로는 검증이 힘들었다고함.
| 제목 | 글쓴이 | 추천 수 | 날짜 |
|---|---|---|---|
| 배우란 무엇인가 | 털달린바퀴벌레 | 1 | 1 분 전 |
| Usb 실수로 반대로 꼽는건 왜 구현해놓은거야 3 | 6월9일이생일임 | 1 | 2 분 전 |
| 싱글벙글 차키 분실.jpg 1 | 덕천가강 | 1 | 2 분 전 |
| 술 취한 친구 데리고 지하철 탐 | 6월9일이생일임 | 0 | 3 분 전 |
| 고전유머) 빡대가리 놀리기 | 6월9일이생일임 | 0 | 3 분 전 |
| 말딸을 존나 잘 하는 홀란드 1 | 6월9일이생일임 | 0 | 4 분 전 |
| 성심당 논란에 대전시 참전ㅋㅋㅋ 1 | 기여운걸조아하는사람 | 5 | 7 분 전 |
| 요즘 갈라치기 주제 | 눈이마주친찰나 | 1 | 7 분 전 |
| 돈 많아도 백수는 행복하지 않다.jpg 9 | 뚜비두밥밤바바 | 9 | 9 분 전 |
| [속보]최태원 회장 측, 이혼 소송 판결문 최초 유포자 형사 ... 9 | 엄복동 | 7 | 11 분 전 |
| 반박불가 대한민국 유머 커뮤니티 특징.jpg 6 | 덕천가강 | 10 | 11 분 전 |
| 의외... 해리포터에 나오는 93년생 동갑.jpg 4 | 뚜비두밥밤바바 | 3 | 13 분 전 |
| 오토바이 코너링을 본 사람 반응 8 | 하늘을뚫는드립 | 3 | 13 분 전 |
| 싱벙 남자랑 싸워보고 싶다는 블라녀 15 | 입에서똥나옴 | 10 | 14 분 전 |
| 자살한 여자방에서 자취하는 만화 3 | 햇살이 | 4 | 14 분 전 |
| 한국 출산율 변곡점은 2015년? 3 | 외앉뒈오똫헤 | 5 | 15 분 전 |
| 식당기름에 불났는데 물뿌림 ㄷㄷ.gif 5 | 뚜비두밥밤바바 | 5 | 15 분 전 |
| 중국 푸바오 1 | 2025 | 3 | 15 분 전 |
| 헤드랜드: 인종차별을 하는 사람은 스타워즈 팬이 아니다 7 | 이라기시따 | 4 | 17 분 전 |
| 시푸가 타이렁을 애지중지한 이유.mp4 1 | 백일2 | 3 | 18 분 전 |
180122
긴빠이 친거 맞잖아
멘토스박하맛
음 그러면 닼닼의 지분이 넥슨으로 넘어가는걸로 귀결될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