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의대생과 의대교수들에게 법률상 이익이 있어서
원고적격이 있다고 보는지?
하급심에선 원고적격을 없다고 봐서 걍 각하 했음
즉 요건에서 탈락
근데 이번은 분위기가 살짝 다름?
정부에 자료제출을 요구했단 말
원고적격을 인정하려고 하나? 싶은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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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65e6f1
별 관심 없음. 내가 가는 동네 병원 진료나 잘 봤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