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사건 사례 다 명문화 해놓는게 가능하냐?
그러니까 다소 애매한 문장, 단어들을 쓸 수밖에 없지 씨발 진짜
막말로 고의가 있어야 범죄가 성립되는데
피의자가 고의를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는 어케판단함?
당연히 동기나 미리 준비한 정황 같은거 보고 고의를 가지고 있었구나 판단하는거지 씨발
성범죄에서 성적 목적 있었는지 어케 판단함?
이러고 있네 씨발련들이 진짜 씨발
휴 속시원하다 ~
4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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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50303a6
굿
ef10a05a
익게 이렇게 쓰는거 맞지? 전에 이렇게 쓰는거라고 배움
7b841149
스윗한 판새님들이 관심법이라도 쓰시나보죠
54a3a7cb
기본 교과목이나 강의에 생활법은 필수로 넣어야 하는 듯 간단한 법리적 감각 자체가 없는 애들이 태반이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