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801616?sid=102
각하·기각 판결 시 증원 사실상 확정
인용 판결 땐 정부 방침에 제동 전망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 구회근)는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신청한 집행정지 항고심 결과를 이날 결정할 예정이다. 법원 관계자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오늘 오후 5시 무렵 의대 증원 집행정지 결정이 있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양쪽 다
오늘이 분수령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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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카이브원
이미...
수도권
? 뭔상관임. 대법 올라가도 800원 횡령 판사가 기각해줄건데.
hahhah
어짜피 인용해도 정부는 강행하기로 했고, 기각해도 의료계는 파업 지속하기로 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