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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비응급신고 거절 할 수 있음. 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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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개의 댓글

13 일 전

상황실 경력있는 소방현직임

본문과 같이 구조구급법 시행령에 명문화돼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구조대원이 ~ 거절 할 수 있다

구급대원이 ~ 거절 할 수 있다

라고 돼있어서 구조 구급대원이 거절 할 수 있다임

 

즉 결국 출동해서 현장을 보고 판단하여

거절하라는 말임....

그래서 상황근무자 입장에선 거절할 법적 근거가 없음..

 

동물사체 처리도

“이거 뒀다가 다른 차(사람)가 놀라서 사고나면 책임질거야?”

단순 문개방도

“너네 내가 창문타고 올라가다 떨어져서 다치면 책임질거야?”

단순 귀가 요청도

“너네 내가 이 추위에 떠돌다가 얼어죽으면 책임질거야?”

 

이런 것들에 대한 추후 민원 & 사고에 보호가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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