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부는 "범행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극심한 공포감과 극도의 성적 불안감을 보인다"며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 실형 선고를 내린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2심에서 검찰은 장기 15년에 단기 7년 형을 구형했다. 반면 A군 측은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했다"며 형량이 무겁다고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군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가족들이 집까지 팔아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며 1심을 파기하고 형량을 낮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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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구멍남
부모님 집까지 팔게 만든 자식새기네
에토
집까지 팔아서 합의를 했구만
재빠른이쿨크
합의가 컸네
회차개붕이
얼마에 합의했길래 집을팔어
에너지바
저 개새끼는 출소하면 백퍼 또 범죄 저지를 새낀데 저런걸 사회에 풀어 놓는게 맞나 싶다..
말같잖은거싫어함
저렇게 집까지 팔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