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사례가 한국하고 다르다고 딱 가르쳐주고 시작혀.
프랑스선 법적 이득이 없어도 누구든지 잘못된 행정행위에 대해
소 제기 가능하다고.
근데 항고심에서 사법 적극주의자가 덜컥 나와서
5월 내 끝마쳐야 할 행정행위에 대해 집행정지 인용을 해버리고
재항고 가서 끝내 각하가 나와도, 년을 넘어가야 할텐데
그 책임과 손해는 국가서 배상해 주나?
그럴리가 없잖아?
6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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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칸데르베그
면허 자체가 공급을 제한해서 소득을 보장하는 효과가 있는데 이걸 법률상 이익으로 확대해석하면 안될 것도 없지...않나...?
그게 된다면 바로 모든 전문직들이 개꿀ㅋㅋ하면서 들고 일어날 것 같긴 한데ㅋㅋ
poloq
면허 자체는 법적인 성질이 있어서 당연히 면허 취소 당할 경우 행정소송의 대상이 됨. 다만 면허 취소가 된 의사가 소송 걸어야겠지.
이 껀으로 말하자면 동네병원 간호사가 우리 병원 의사님 면허가 취소됐으니 내가 돈벌권리 사라졌다며 의사 면허 취소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것과 약간 비슷함.
대략 재판부의 주장은 이건의 경우 원고는 대학 총장이 될텐데, 총장이 증원에 대해 소송을 걸리 없으니 그럼 위법여부는 심사할 수 없단 말인가? 이딴식으로 말하는 거 같은데...
스칸데르베그
의대생은 나도 잘 몰?루?
어떤 변호사는 헌법이랑 뭐 교육쪽 법률에 있는 학습권에서 도출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던데
poloq
헌법에서는 도출 ㄴㄴ염. 개별법에서 나오는 구체화된 법익이어야 함.
하수상한후원자
원칙적으로 병맛인건 맞는데.. 요즘엔 상대방이론이 득세중인것도 맞음. 원고적격보단 대상적격을 문제삼는게 낫지 않을까 싶음
poloq
아무리 상대방 이론이 득세중이라고 하지만, 의대증원으로 인하여 의사들이 받을 영업이익을 법적인 이득이라 하면 의사는 천룡인이요, 판사는 신이 되는 거라 생각합니다.
치과전문의 외국수련 취소소송하고는 차원이 다르다고 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