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과들 이과 못이기는거 인증하는 꼴ㅋㅋㅋ 정부가 의사한테 끌려다니는데 의사가 판검사보다 위라는거 인증하는 꼴ㅋㅋ

미안하지만 그게 아니고, 의사 영업이익이 법적인 이득이라고 ㅇㅈ해주는 꼴인데, 그건 법창조고 판사가 신이란 소리임. ㅇㅋ?

절대 인용 안나올거라 확신하나보네

밑에 변호사가 말했잖아. 영업이익=법으로 보호되는 이익이 된다고. 그 논리면 행정법 그냥 공부할 필요가 없어져. 확신하는게 아니라 그냥 한국을 프랑스 ver2로 바꾸면 됨.

현직 의사인데, 의사들도 인용 안될거라 대부분 생각함.

언론에서나 시끄럽지, 의사들 대부분은 기대 안함.

이번 시도의 의의는 정부의 명분이 별로 없단점, 그게 좀 알려진거지.

어차피 대학병원 몇개 망하고 실업자 수천 생겨야 끝이 보일거임.

걱정마 인용안될거야

의사들 의견은 1도 관심없어요.

핵심이 아니니까.

우리측도 변호사 있고, 당연히 안될거라 생각하는데 호들갑은 ㅋㅋㅋ

재판부가 이상한 소리를 하니까 그런거지.

뭐 결론도 안나왔잖아 기다려봐

어차피 다 아는 결론인데, 법적으로 인용은 못해도 재판부가 보기에도 한심해보이니 그렇게 말하는거 같다 라는 의견이 많음.

내 주변 법조인들은 그러더라

나도 예상은 주저리주저리 거리면서 각하 예상함. 하지만 그런 행태를 사법 적극주의로 의심하기 때문에 난 되게 싫어하는 편이거든.

그런거 하시고 싶으시면 법복 벗고 선출직 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