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소송의 ‘원고적격’ 여부 등 몇 가지 쟁점
의대 인증은 위에서 본 것처럼 의사 국가시험 응시의 요건이 되고,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하면 의사 면허를 부여받게 된다. 그러므로 의대 인증에 관한 사항이 기존 의사의 영업적 이익에 전혀 영향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의대 인증은 의사 증원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의사를 의대 증원에 관한 처분을 다툴 수 있는 집단으로 보아 만약 위법성을 다툰다면 이를 판단해 사법적 통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결론이 도출될 가능성도 있다.
김경수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3932666?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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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oq
변호사도 먹고 살아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