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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에서 뒤집힌 사례가 없지는 않음

정두언이 1 2심 유죄가 3심에서 뒤집혔던가

 

근데 우리의 조국 대표님께선 걸려있는게 많으니까 뒤집기는 힘들고

 

근데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 뜬다? 그럼 진짜 드럽게 복잡해짐

 

 

2개의 댓글

24 일 전

그건 조국 개인에겐 악재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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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깔금하고 시원하게 갔다 왔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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