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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천명은 정책적 결정, 집행정지하면 즉시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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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차관은 "증원 시기와 규모, 방법 등은 정책적인 결정사항이었다"며 "정부는 현재 직면한 필수의료 위기를 해결하고 의료 수급 균형을 이루기 위해 의사 양성에 최소 6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의사인력 확충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 2031년부터 2000명씩 2035년에 1만명 공급을 위해 2025년 2000명의 의대 증원을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35년 의사 1만명을 증원하려면 2025년부터 5년간 2000명을 증원해야 하는 게 단순한 산수라고도 강조했다.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이 법원에서 인용될 경우 즉시 항고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629/0000287687?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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