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 지금도 1년 양도소득세 나온거 다음해 5월에 납부하는 제도 멀쩡히 잘 돌아가고 있는데 이지랄한거 보면 눈먼돈 먹겠다는 소리밖에 안됨. 원천징수 당한 환급액 50만명이 인당 평균 1만원씩만 깜박해서 못 돌려받아도 50억 원임. 심지어 이걸 국장에서는 반기마다? 진짜 미친놈들이지.

지금도 개인 부주의나 기타 이유로 못 받는 미수령 환급금 규모도 500억대고 잘못 걷는 세금은 조 단위임 그걸로 태클 걸거면 지금 행정편의적 이유로 걷는 세금들 다 바꿔야 할 걸

이건 지금 그렇게 안돌아가고 있는걸 일부러 그쪽으로 바꾸는 거잖아. 퇴행하고 있다고. 이게 이해가 안가냐? 그럼 조세제도 전부 개인한테 전가시켜놓자고 하시죠? 그놈의 조세정의-소득에 세금 물리겠다는 좁은 의미의 대원칙만 생각하는 수준인 것 같은데-만 지켜지면 개인은 아무리 불편하고 아무리 손해봐도 아무 상관없겠네

우선 댓글은 이걸로 통일하자고

먼저 행정편의적 이유로 원천징수를 선택한것은 비판할 점임 하지만 이건 다른 세금들도 비슷한 문제점이 있음 위에서도 말했듯이 세금 잘못 걷는 금액이나 미수령 환급금 규모는 매우 큼 이건 뭐 니들이 감당해야한다 이게 아니라 결국 행정적인 이유로 원천징수던 과잉과세던 하는 사회적 이득이 그 반대편보다 더 크기 때문임 여기에 반대할거면 이미 모든 세금 반대하는 사람이겠지 그럼 뭘 더 말하겠어

그렇기 때문에 이 금투세 문제에선 조세방식인 원천징수가 ㅈ같다 문제가 될지언정 조세개혁 부분인 금투세 자체에 대한 반대 논리가 될 수는 없다는 거지

금투세 반대가 아니라 금투세 개정해라 수준이면 모르겠네

아 그리고 다른 글에서 윤석열 소리 했는데 너가 윤석열이랑 같은 포지션이여

원천징수나 계좌합산 불능 등 독소조항 유지할꺼면 폐지하고 다시 도입해야됨. 개정할꺼면 도입 전에 개정하시던가. 근데 법적으로 그게 되나? 안되면 폐지가 맞음.

내가 알기로 일본같은 경우엔 이거 비슷한거 도입한 이후에 적응하고 나서 따로 정비 했다고 들었는데 세법 개정이 어떻게 되는지 함 찾아봐야지

솔직히 니가 말하는 조세정의는 내가 보기에 "소득에 세금 낸다" 이 수준 말고는 모르겠음. 지금 내가 세금 걷지말라고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소득에 세금 내는거면 개혁이랍시고 뭔 조항이 붙어도 다 좋다할 수준이면 솔직히 말 안통함.

너가 내 글의 표를 봤음에도 그런 소리 하는거면 너에게 문제가 있는거지

과세 대상에 국외주식은 250만원 이상이면 금투세 원천징수 적용인데 그걸 5천만원이라고 이상한 소리 써놓은 그 표?

응?

장외는 이전에도 250만원공제였잖아 그래서 별 신경도 안썻는데

그걸 연간 합산해서 다음해 5월에 내다가 원천징수하겠다고 퇴행하고 있는건데 표도 잘못 만들어놓고 별 신경도 안쓴단 빙딱같은 소리하고 있네

그건 이미 위에 원천징수의 불편함에 대해서 설명한거랑 연관이 있잖아

뭐 너가 옛날에도 문재인 방역실패 헛소리 했듯이 여전한 포지션인거네 세제연구원에서도 250만원이상 과세 같은 헛소리는 안적어놓았을텐데

예 표나 제대로 만들면서 선동하십쇼, 구라치고 다니지 말고

너나 구라치고 다니지 말고 250만원 이상 과세는 대체 어느 대가리에서 나온거여 현행이랑 같은 공제 금액인데

너 주식 투자 아예 안하면서 떠들고 있었구나

너 국외주식 250만원 이상 과세 확실함?

증권사에서 전부 그렇게 안내가 나가고 있는데 니가 법안 창조 중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법안 찾아보고 있는데 안나와서 그럼

에휴 씨발 이러면서 뭔 금투세 이야기를 한다고

니가 맞다 찾아보고 왔다

그것조차도 증권사 계좌 합산 안되어서 대상자 계산에 오류 있고 미장은 공제 250만원 밖에 안되어서 무조건 원천징수 걸려들어감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