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존치론 관련 토론에서 가끔
'한국이 사형집행하면 유럽과 FTA 파기됨'
'사형금지를 FTA조건으로 걸었음'
'사형제도가 있는 국가와는 FTA 안 맺음. 한국은 실질적 사형폐지국이라 맺은거'
라는 글들이 올라오는데
협정 내용엔 파기된다는 내용 없음
사형 존치국인 싱가포르와 베트남과도 FTA 체결했음
법무부 해명에 따르면 협약에 의하여 인도되어 오는 범죄인에 대해서만 사형을 집행하지 않다는 말이 있을 뿐 나머진 사실과 다르다 함.
나도 사형제도는 다른 이유들 때문에 집행이 꺼려지긴 하는데 EU관련된 이야기들은 근거가 좀 부족하지 않나 싶음
3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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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헤히오우
새로운 정보를 얻었다
잉위
나도 서약서를 쓰는 설레발을 쳤다고 잘못 알고 있었네
삼립호빵
https://www.yna.co.kr/view/RPR20100319021000353
사실 그거 관련해선 14년전에도 정정보도가
므르므르므
EU특 중국이나 일본한테는 찍소리도 못하고 지들 보다 약한 나라한테만 존나 뭐라함
미스타최
제국주의로 흥한 새끼들이 그렇지 뭐
닉네임뭐할까
ㅇㅇ?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나라라면
어느나라나 강약약강 하지 않을까?
약한나라한테 뽑아먹을꺼 뽑아먹고
강한나라한테 굽신거려서 뽑아먹을꺼 뽑아먹고
감자묵어봤나
지금이야 정상인 코스프레 하는거지 예전부터 양아치 새끼들이었음
닉네임변경41
사실 지금도 양아치긴 해
탄소거래 비하인드 일화 보니 엄청나더만
감자묵어봤나
사다리 걷어 차고 싶은데 마땅한 명분이 없으니까 환경보전! 이지랄 하면서 타국까지 반강제적으로 규제하는거 봐라 ㅋㅋㅋㅋ 지들이 오염시킨건 생각안함
하늘을나는잉어킹
범죄자가 외국으로 도망가면 우리나라로 보내주는 조약이 파기되는거 아니였어??
골방철학가
맞음 그래서 위개붕이처럼 eu새끼들 일본이나 중국한테는 찍소리도.. 이거 개소리임
유럽은 그래서 중국이랑 일본이랑은 범죄인인도협정 안맺어줬는데
일본인이 일본에서 사람죽이고 유럽으로 튀면 일본은 그거 못잡음 ㅋㅋㅋ
삼립호빵
이게 인도범에 한해서 사형이 금지라는 거지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사형을 못한다는 말은 아니지 않음?
골방철학가
예시 - 한국에서 음주운전으로 사람 30명을 죽이고 시체를 태우다가 걸린 범죄자가 있다
한국에서 법에 따라 사형시켜도 됨. 대신 앞으로 다른 국가들은 음주운전하고 자국으로 튄 한국인범죄자를 한국으로 보내지 않을 가능성이 존나 커지는거임. 혹시나 사형당할 죄목이면 인도안시키거든
삼립호빵
아 그렇지 그건 맞지
복숭아먹기
이게 맞지
빰바라빤쮸
죽여버린다음 범인아니었네? ㅈㅅ
해버리면 존나 억울할 듯
MG
사형 찬반보단 형량을 손보는게 먼저같은데
Skynet
곧 자나깨나 범죄자만 걱정쩌는 인권팔이들 몰려오겠네
개드립에 자주 그런 ㄱ소리 하던데 ㅋㅋㅋ
하드쓰로잉
넌 경 검 법 을 그렇게 신뢰하니?
글쓰고싶어짐
킹관된 진술로 성범죄 유죄 만드는데
사형은 믿겠냐
dru32k
FTA가 아니라 범죄인 인도협정이 깨지는 거 아녔음???
sunnyDec
일본은 사형 유지 중이라 외국으로 도망간 범죄인 인도 받을 수 있는 나라가 2개 뿐이라는데?
말많은악당
사형이 문제가 아니라 무고한 사람 붙잡아와서 사형 때려버린 적이 너무 많아서 반대할 수 밖에 없음. 우리나라 사법 불신이 엄청나게 높은데, 사형 시스템만 무고한 사람이 나오지 않게 멀쩡하게 돌아갈 수 있을거라고 생각 안함.
cnckknd
daisuki
나는 사형제도 찬성안함
사형받을 무기수는 ADX플로렌스, 흑돌고래 교도소 만들어서 그런대서 죽을때까지 미쳐버릴때지 고통받게 해야함
죽음은 너무 쉬운자비임
어라라라
솔직히 성사만 되면 무한고문이 더 낫긴해
강제지만 그렇게 좋아하는 교화의 가능성도 있고 ㅋㅋㅋ
글쓰고싶어짐
오판이면 풀어주면 되고
알바트로스
일단 확실한 놈들 몇놈만 좀 죽여놓자
개나대고있는 유영철이라던가 있잖아... 사형안시킨다고 교도관 고소하고 난리가 아니라며
고양이한박스
유영철같은놈 사형시키고
권도형 못받으면 이득아님?
삼립호빵
유럽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형벌이 낮은 경우가 많음.
유기징역의 상한이 15년인 곳도 많고
우리나라가 대륙법계 국가들 중엔 형벌이 강한 편이라
어라라라
걍 안하는거지
사람죽이는 나라라는 이미지보단 사람 안죽이는 나라가 더 낫잖아
그런거 신경쓸 겨를도 없이 나라 씹창나면 이제 죽이고 다니는거고
삼립호빵
확실히 이미지엔 영향이 가지
내미륵이커졌어
안죽일거면 독방에라도 괴롭게 가두라고
티비 틀어주고 컴터 시켜주면서 뭔짓거리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