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목 | 기존 한국 | 변경 한국 | 단기 미국 | 장기 미국 |
|---|---|---|---|---|
| 세율 | /대주주 단기: 최대 30% /대주주 장기: 20%, 25% /중소기업 대주주 10%, 장외거래 대주주 20%, /그 외 대부분 20% |
/20%, 25% | /소득세율 (최대 37%) | /0%, 15%, 20% |
| 과세 대상 | /대주주 및 대주주 집합, /파생상품 별도, /배당소득 별도, /국외 주식 별도, |
/연간 5천만원 이상의 소득자 | /$40,400 이상 (싱글) | /$40,400 이상 |
| 원천징수 여부 | /배당소득만 원천징수(14%) + 종합과세 | /원천징수 | /신고제 | /신고제 |
세제 개혁 측면에서 금투세는 옳은거고 그 중에서 행정편의를 위한 원천징수가 ㅈ같은거고 거래세나 그런것도 해결은 해야겠지 찬반 양쪽에서 이걸 다 인정은 해야해
국장 망한다 어쩌고 소리는 헛소리인게 그건 세금 문제가 아니라 거 시스템 문제고 주주 자본주의는 빨갱이라 하던 사람들이 전경련에 있었구만
원천징수가 귀찮은거야 원천징수들 이미 경험해봤으니 알거고
7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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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으애앵이에요
국장망한다?
솔직히 금투세는 "따위"로 만드는 한국 주식시장의 온갖 병폐들하고 비교해보면 금투세 한다고 망할 한국 주식시장이었음 20년 전에 망했음ㅋㅋ
물론 시스템적으로든 뭐든 개선하고 고쳐야 할 부분이 있는건 맞는데, 금투세때문에 한국 주식장 망할거라는건 뭔소린지 모르겠음ㅋㅋ
교됴료
ㄹㅇ 거기에다 대만처럼 망할거다 하는 사람들은 금융실명제 당시에도 같은 소리 했을 사람들인거지
연구소인건비루팡
원천징수가 단순히 귀찮은게 아니고 원천징수 하나 때문에라도 이 법안은 무조건 반대해야됨
교됴료
으음 원천징수 하나 때문만으로 하려면 명분이 부족한데 ㅈ같기는 하지만 불편하고 환급 못 받을 가능성만으로는 완전히 막기는 그렇지
연구소인건비루팡
조세정의 찾으면서 이게 단순히 불편한 수준이라고 하는건 생각이 없는거지.
교됴료
조세정의와 불편한건 다른 문제거든 너가 다른 글에서 썻던 글에서 나온 금액들로 뭘 말하려면 세금 자체를 없애라고 하던가
연구소인건비루팡
사실상 거래세 유지에, 원천징수에, 증권사 계좌 합산불가까지, 이걸 단순히 불편하다 수준으로 받아들일 대가리면 그냥 정부가 하는거 다 반대하지 말고 수용해라. 윤석열도 다 큰 뜻으로 정의를 위해서 뭔가 하는거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