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ㄱㄸ들 기본으로 음주이력이 있어서 거의 불가능

먼소리여 선거할때 전과 다 공개됨

근데도 찍어주는 사람들이 있응게 문제

너 말대로 선거하는거 보고 얘기하는거지

대부분 음주운전 기본으로 패시브처럼 범죄이력 다 있더라 ㅋㅋ

엄벌이랑 비교했을때 차이가 미미하면 지금상태를 유지해야지 왜 엄벌로 하자는거임....??

10년형이면 최소한 범죄자가 10년은 똑같은짓 못하잔아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높은 범죄

징역엄벌은 들어가는 돈이 너무 많이들거 같은데.... 면허정지 이런게 낫지

애초에 본문만 해도 면허없는 년이 차끌고 저 씹창낸건데 면허정지 이딴 좆도없는게 뭔 소용이 있음ㅋㅋㅋㅋㅋㅋ

그니까 면허정지는 차라리 다른게 낫지이런말로 한거고 차이가 미미하면 형량을 늘리는게 손해 맞잖아

애초에 차이가 미미하질 않은데 뭔 근거로 차이가 미미하다고 하는거임?

옆에 섬나라 음주운전 엄청난 폭으로 급격하게 줄어든게 음주운전/사고 형량 확 늘어나고 나서부터인데

왜저러는거임 첫댓글 안보고 댓글달았어?? 저사람이 미미하면 엄벌 하자고 해서 미미하면 엄벌하는게 손해 아니냐고 했더니 나한테 시비야

애초에 면허정지 얘기도 윗댓글이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높다고 해서 그런건데

니는 뭐라도 꼬투리 잡아서 시비안걸면 죽는병이라도 걸림?? 뭐가 마음에 안드는데??

징역형 1인당 1년에 3천정도 들어간다는거 같은데 저년 풀어둬서 사람 한명 죽으면 3억보다 더큰돈 나간다고 생각해

근데 10년으로 설정하면 10년뒤에 나와서 범죄를 일으키면 3억+@가 되는거아니에요?? 10년간 범죄를 막는다는 목적으로 가둬둔다면 몇년이 되든 출소후에 범죄를 일으킨다는 가정이 있다는건데 무기징역이 아닌이상 가능하지 않기때문에 교도소에서는 교정교화를 목적으로 교육하는거잖아요

물론 10년이면 교정교화가 된다 라면 맞는말이지만 엄벌과 차이가 미미하다는 가정하에 하는말입니다.

반대로 1년하고 나와서 또 사고 치고 1년 하고 사고치면 기하 급수적으로 피해가 올라가는데 사람목숨은 돈으로 치환이 안된다고 생각함 사실 음주운전으로 사고치면 사형이 맞다고 생각함

법안이 도움 되는 지 안 되는 지는 안 해봐서 모름

왜냐면 국회에서 최고 형량은 잔뜩 높여놨는데 대법원에서 양형기준을 아직 별로 높이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