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정책의 핵심으로 꼽혔던 지역국립대에서 학칙에 새 정원을 반영하기 위한 절차가 잇따라 부결됨에 따라 정부의 의료개혁이 뜻하지 않는 '암초'를 만났다.

국립대의 경우 사립대보다 증원 폭이 크고, 총장의 영향력이 사립대 교수 임명권자인 재단 이사장에 비해 제한적이어서 학칙 개정에 대한 부정적 기류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된다.

교육부는 당혹스러운 표정이지만, 의대 정원의 경우 학교가 아니라 '정부'가 결정하는 사안인 만큼 절차대로 학칙을 개정해 정부 정책을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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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의 경우 교수 임명권자인 '학교법인 이사장'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데 비해, 국립대는 임용권자이면서 선출직인 총장의 영향력이 다소 제한적이라는 점도 현실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의대 규모는 대학의 인지도나 평판과 직결되므로 국립대든 사립대든 대학 입장에서는 의대 증원을 선호하는 모양새다.

하지만 학칙 개정을 위해 교무회의에 참석하는 교수들이 의대 증원에 대한 우려를 얼마나 강하게 표출하는지는 '국립대인지 사립대인지에 따라' 미묘하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의대 증원 핵심 '국립대'의 반란…정부, 당혹감 못 감춰 | 연합뉴스 (yna.co.kr)

교수들은 일만 늘어나는데 싫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