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잘못했는지 어떻게 아나?

누구의 판결이 정확하다고 볼 수 있는가?

어느 고수가 누가 잘못했으니 여기가 이겼다고 하는 것이 그게 객관적으로 확실성이 있는가?

객관적으로 확실하면 도박이 아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어떻게 판정할지 모른다.

불확실하고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도박이라 할 수 있다.

누군가가 미리 전화해서 "변호사님 이번에 문철빵 하나 할건데요. 요거 단위가 큽니다. 천만원 걸기로 했습니다. 변호사님 60:40으로 제 편을 들어주시면 안될까요?" 제의 할 수 있다.

둘이 짰으면 사기이고 짜고 치는 고스톱이 될 수 있다.

<도박죄 성립 요건>
 

도박은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여기서 ‘우연’이란 주관적으로 ‘당사자에 있어서 확실히 예견 또는 자유로이 지배할 수 없는 사실에 관하여 승패를 결정하는 것’을 말하고, 객관적으로 불확실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당사자의 능력이 승패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다소라도 우연성의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게 되는 때에는 도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도736, 판결

지금 문철빵을 해주는 중개인 역할을 하는 BJ들은 도박개장죄에 해당될 수 있다.

오늘 라이브에서 한문철 변호사가 또 경고함

이번엔 도박죄까지 언급하며 꽤 강하게 경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