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에만 적용되던 아청법을 '출판물' 에도 적용 시키게 개정하면 됨.
이러면 저런것들 정확하게 아청법 안으로 들어와서 동일한 아동음란물로 처벌 가능해짐.
지금은 저런 제품들 만들어주고 행사하는게 아청법이 '출판물' 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기 때문임.
간단하지?
아 물론 이렇게 된다면
이거도 출판 금지됨.
8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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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셀
왜 짱구,도라에몽도 잡힌다하지 물타기는
당근이세요
둘다 출판물이 아청법 범위안에 들어오면 FM 대로 했을때 걸리는거 맞음.
lIlIlIlIllI
등짝을보자!
최수연
밀실심사
근데 그게 출판물에도 적용되면, 출판물에 대해 적용되는 법률이 2개가 되고, 전통 설화에 나오는 내용들도 죄다 수정이 불가피해지고, 기존에 배포된 책들에 대한 조치도 필요하게 되는 데..
형평성 문제부터 시작해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올텐데 이게 맞나 쓰읍
에베
이 페도 씹덕 병신새끼
계속 말도 안되는 거 가져와서 물타기하네
AA121a
얘는 하루종일 뇌절하네 진짜
딕콰아앙
그냥 합법인 나라로 이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