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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자식 명의로 대출받기 합헌 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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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있으니까 각자 판단 ...

https://www.ccourt.go.kr/site/kor/ex/bbs/View.do?cbIdx=1195&bcIdx=1007486

 

 

 

7개의 댓글

14 일 전

?????????????????????????????

0
14 일 전

이게되네?

0
14 일 전

5:4라는건 언젠간 뒤집힐수도 있다는거 아녀?

0
14 일 전

이제 애새끼한테 빚지우고 죽여버리는사건나올듯 ㄹㅇㅋㅋ

5
14 일 전

합법은 원래 합법이었고 이번에 판결난 건 합헌이란다..

0
14 일 전

자녀 수에 따라 대출 상한이 늘어난다?

0
14 일 전
@헬조선반도

출산장려정책인가? ㅅㅂ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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