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그거 ㅋㅋㅋ

원래 상대가 불합리하게 욕하면 그대로 돌려주는게 해답임

그래도 이제는 그때처럼 딴데 모여서 '국회의사당은 장소가 아니다' 시전 못하지?

이론적으로 100개 다 다른 법안으로 만들어도 그런건가?

일사부재의에 해당하지만 이미 통과한건 되돌릴수 없다는 사례 모름?

막가파로 나가면 된다고 ㅋㅋㅋ

법인데 될리가 있나

된게 있다면 일사부재의로 안본거겠지

미디어법날치기요. 헌재 판결 살펴보세유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02947900?sid=100

저걸 하자는건 아니고 과거에 저런 ㅈ같은 사례가 있었다는걸 상기시키려는 목적

한국식 몬테카를로법인데여

막무가내식으로 하면 안될거야 없음....

전례가 없는것도 아니라는게 함정 ㅋㅋㅋ

애초에 반복된 의결이 무효가 되는데 뭐가 안될게 없음...

미디어법 날치기 모르는구나

일사부재의 위반에 해당하나 통과된 법안을 되돌릴수 없다. 이게 헌재 판결이었음

재판소 판시사항 보고 왔는데 그때는 1차 투표가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끝난걸 부결로 볼것인가 아닌가 그래서 일사부재의로 볼것인가 아닌가 법리 다툼이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도 5대4로 재판관 의견이 갈렸음 위와 같이 대놓고 일사부재의를 개무시하는 상황과 다르다는거임

더욱이 주요다툼은 이게 아니고 권한쟁의에서 날치기가 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느냐 여부이기도 하고 위와 같이 대놓고 트롤짓 하는데도 헌재가 권력분립을 명목으로 사법소극주의를 유지할거라고 예상하기는 힘듦 추가로 특검법 저런 식으로 넘어가면 대상이 특정되어서 헌법소원으로 넘어갈거고 무조건 무효나옴 결론은 불가능한 소리다

글구 저거 단순 날치기가 아님.

1차에서 통과시켜놓고보니 의결정족수 미달.

하루가 지나지도 않았는데 2차에서 재투표하면서 대리투표까지 해서 날치기함.

1~2차 사이에 의원들 몸싸움하고 난투극 벌어진건 덤.

그딴식으로 통과되어도 이미 통과된 법안에 대해서 무효로 만들수 없다가 핵심임.

즉, 국회가 개난장판을 치고 법적절차를 어기더라도 법적으로 처벌조항이 없음 처벌이 불가능하며 이미 통과된 법을 헌재가 무효로 만들지 못 한다. (아참 절차를 어겨도 이미 통과된걸 되돌릴수 없다는건 미디어법 말고 노동법 날치기때 사례도 있음)

결국 개막가파로 나가면 막을수 없다.

난 저걸 하라는거 아님 저런 ㅈ같은 사례가 있는걸 상기시켜주고자 한 것.

옛날 생각나서 또 빡치네 저런짓거리 해놓고 의회독재랜다 ㅋ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02947900?sid=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