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가 외교활동 명목으로 편성한 예비비는 6차례입니다.

대부분 대통령 해외순방과 관련돼 있는데, 액수는 총 523억원입니다.

8월엔 '해외순방 외교활동 경비 지원'을 위해 300억원 넘게 썼고, 7월과 11월 역시 해외순방 운영을 위해 총 76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애초에 편성된 정상외교 예산은 249억원인데, 두 배 넘는 예비비가 추가 사용된 겁니다.

[이상민/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대통령 순방이라는 것은 갑자기 정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최소한 1년 전부터 계획을 세우는 건데 순방에 관련해서 예비비를 많이 쓰는 것은 이례적이기도 하고, 바람직한 것은 아니죠.]

윤석열 정부 첫해에는 대통령실 이전을 위해 예비비를 650억원 편성했습니다.

예비비는 국회 예산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무회의 승인만 거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재해처럼 예측이 불가능하거나 예산 편성을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시급할 때만 사용할 수 있도록 원칙을 두고 있는데 대통령이 추진하는 정책의 '재정 보완재'처럼 사용했단 비판이 나옵니다.

이렇게 꺼내 쓴 예비비는 이듬해 결산에서 사후 검증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감시는 사후약방문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1033?sid=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