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드립간 사건:
https://www.dogdrip.net/554401593
해당사건은
검사가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한 사건이고
우리나라에서 폭행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나오는 범죄임. 판사 말대로 가중요소를 붙여서 형량이 더 나온거.
법에서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있고 이걸로 걸어야 했던 거 아닌가 싶을 수도 있지만
(이게 폭행죄보다 높긴 함.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금지)
직장내 괴롭힘에서 형사처벌은 76조의 3제 6항 위반한 경우에서 이루어짐
76조의 3제 6항은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가해서는 안된다는 말임. 안타깝지만 피해자의 상황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제 116조 1항도 직장내 괴롭힘을 했을 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했지만 잘못의 주체가 사용자임. 가해자가 회사 상사인 피해자의 사례에 해당하진 않는 거 같다.
근로기준법상 제 8조 폭행금지 조항이 있고 이건 형법상 폭행보다 형량이 높지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것도 잘못의 주체가 사용자임.
관련 법들 살펴봤는데 검사나 판사나 뭔가 실수를 해서 2년 6개월이 나온 거 같지는 않다. 직장 괴롭힘 관련해서 우리나라 법이 아직 부족한 점이 많아서 그렇다고 할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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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사적제재에 한발짝 더 다가가는
하드쓰로잉
"지금 혐오해야 하는데, 사실관계가 중요해?"
슈뢰딩거고양이
폭행죄말고도 사기죄 등등
우리나라 법이 형량이 낮은것 같음
oipddgr
재판하면서 고통받는거보다 사적제재 하고 재판받는게 시원하긴 할듯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