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짓없어서 실제 판례들 찾아봤는데
내가 찾은 결과에 의하면 이건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임
학폭피해자 같이 내 흑역사 안좋은 과거들을
까발려서
명예를 훼손시킨 경우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지
흔히 생각한 권력자의 비리를 폭로하는 이런거 있잖아
뭐 과거에 학폭을 저질럿니 이런것들
그냥 판사가 알빠노를 시전 하더라구
물론 모든 판례를 찾아본건 아니고 걍 최근판결들 뒤져본거라 정확하진 않을수있는데
내가 생각하던 이미지랑은 다르게 나쁜건 아닌 법이였던거같음
명훼자체가 형사법으로 지정된 나라가 선진국에서~ 이런건 관심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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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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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어캐디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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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시초가 되는 사건은 정치와 공익성이였음 이것도 공익성과 약자보호로 시작함 국회의원이 한 일을 공익성의 목적으로 비방기사를 내고 국회의원이 명예훼손이라고 신문사를 고소하면서 법원은 신문사를 명예훼손이 맞다라고 판결한 사건 이 판결 이후로 신문사가 항소하고 대법원까지 가서 명예훼손 아니다란 판결을 받아서 이 판례를 수없이 인용하면서 만들어짐
현대에 이르러선 다시 초기화돼서 범죄자 새끼들 죄지은 새끼들이 언제까지 고통받아야 하냐며 잊혀질 권리를 주장하기도 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