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줄요약

법원이 막은게 아니라, 일단 둘다 멈춰봐 할까말까 한 단계임

집행정지는 본안 소송 이전에 앞에 긴급하거나 중대한 손해가 발생될 여지가 있을 때

법원이 직권으로 하거나, 당사자가 신청하는 거임

소의 이익이 있어야 소송을 진행하니까, 일단 잠깐 멈춰 해달라는 거

개드립에 있는 내용은 '집행정지'에 대한 내용

즉 본안 이전에 가구제를 하기 위한 단계고 집행정지를 인용하더라도 본안에서 또 가봐야하는 거임

본안에서 원고측이 지면 걍 집행정지는 자동으로 효력 사라짐

그러니까 저 자체가 법원이 의대증원을 막았다 이게 아닌 거임

잠깐 스톱을 하냐 마냐 그 단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