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이 늘면 처분의 직접 대상자인 대학 총장이 법적 다툼을 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그럼 국가가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경우 다툴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건데 그런 결정은 사법적으로 심사·통제할 수 없다는 것인가”

그 말이 아니라 이 말이 좀 어이가 없는 거 같아서 그럼. 당사자가 법적 다툼을 할 생각이 없는데 무슨 법리로 사법 통제를 하냐능

제3자효는 50년 전에도 인정한 내용임

의대생들이 소송을 걸 법률적인 이해관계가 있는지는 나도 잘 몰?루?

죄다 원고적격으로 격추나다가 이런 찐빠를 보니 의아하네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