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음.. 반기 원징은 진짜 납득불가능임

야당인 민주당이 도대체 왜 남좋은일을 이리 열심히 하는지 이해가 안될정도긴함

재매이햄은 계속 유예입장인것 같은데 진성준 얘는 걍ㅋㅋ

만약 강행하게 되면 모든 똥물 다 뒤집어 쓸텐데

개인적으로 윤석열의 R&D예산삭감과 동치될정도의 본헤드플레이인듯

저매이햄 강행 아니었나?

언제 유예로 돌아섰대

ㄹㅇ

금투세법안에서 제일 문제되는게 반기별 원천징수인데 무슨 뚱딴지같은 소리지

원천징수는 그 중에서도 행정력을 아끼기 위한 세금 납부 방식의 문제인거고 금투세 자체는 원천징수가 중요한게 아니라 과세 통합 그리고 선진화 부분이 중요한거고

그니까 그 방식이 여기엔 맞지 않다고 그냥 그 행정력 고스란히 개인에게 전담시키는거라니까

걍 쉽게 얘기하자면 내가 7월에 6천 수익나면 200을 바로 뜯기는데

8월에 5천손해봐도 내가 세무사 동원안해서 자료증빙 안하면 200 못돌려받는다니까?

걍 현행 양도세 걷는것처럼 사후신고로 가면 깔끔하게 해결되는 문제인데 뭔ㅋㅋ

그니까 그건 금투세의 문제가 아니라 금투세를 납부하는 방법의 문제라고

종합소득세를 원천징수 한다고 해서 종합소득세랑 원천징수를 한 묶음으로 생각하지를 않잖아

무슨 소리를 하는거야 금투세 자체가 법안이름에서 나온 얘기인데

양도소득세라는 개념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얘길해야지 도입예정인 세제를 호칭하는 금투세를 자꾸 문제없다고 이상하게 꼬투리나잡고있네

미국의 자본이득세를 원천징수 한다고 해서 자본이득세란 이름이 바뀔거 같나? 니가 말한대로 금융투자소득세의 개념이 중요한거지 그 개념에 원천징수가 포함되어 있는게 아니라고

아니면 니 주장에 따라서 소득세 개념안에 원천징수도 포함이 되어있는건가?

일단 소득있는곳에 과세가 있다는 공리에 동의하지 않을 사람은 없음

하지만 금투세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무엇이냐, 주주의 이익을 위해 주식회사가 움직여야 된다는 주주권익증대의 정의는 전혀 논의도 없고 발전도 없는데 조세정의만 실현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어이가 없다는 거지

궁극적으로 두 개 모두 달성해야될 목표점이라는 점에는 모두 동의함 ㅇㅇ;; 하지만 어느 한가지만 실현되고 있다면 이건 정치적 문제인거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민주당의 정치적 접근 방식이 틀렸다고 얘기하고 싶은거임

주주권익증대라니 너무 빨갱이 같은 소리야

직원 생산성 향상이나 자본 환원 같은 소리 계속 같이 하지 않았나? 자본시장법 개선안 같은거 계속 내던걸로 아는데 삼성 겨냥해서 자본환원하라 했더니 나라에 불이익이다 삼성 주주 죽는다 같은 소리 나왔던거 같은데 얼마나 더 다른 정치적 접근 방식을 해야 하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