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견 맞는 말임.

그런데, 현실을 보자는 말임.

법인을 만들면 되지 않냐고?

당연하지. 그런데 법인을 만들정도의 고액 투자자는 당연히 법인만들고, 그리고 여러 항목으로 절세를 한 다음 법인세를 내겠지. 과세특례제도를 철저하게 이용해서.

그런데 어중간하게 투자하는 중간 개미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혜택을 받기가 어려움. 따라서 더 많은 돈을 해외에 투자하겠지. 어차피 세금을 낸다면 우상향에 유리하고 배당도 확실한 해외투자가 좋으니까.

다시말해, 국장의 경쟁력을 더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그 결과 시장 자체가 축소되고, 결과적으로 거래세 및 국가조세수임도 마이너스가 될 우려가 있다는 말임.

조세정의가 틀렸다는 말이 아님.

조세정의는 왜 존재하는가? 취지를 보자고. 나라 운영을 잘하고, 부의 분배를 통한 시장경제를 통해 투자할 수 없는 인프라를 확충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 정책의 목적의 일환 아님?

그런데 결과적으로 국가 경쟁력을 낮추고 국민에게 피해를 준다면 그 조세정의가 옳게된 조세정의임?

조세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분야는 온갖 곳에 늘려 있음. 그렇다면 우선 순위 상 금투세가 최상층으로 가야 하는 분야임?

조세정의 실현하기 전에 국장의 경쟁력부터 확보하는 것이 우선 아닐까? 물적분할이나 기타 소액 투자자에 대한 손실을 끼치는 행위에 대한 금지 법안, 각종 공매매 등 기관의 불투명한 투자행위 근절 법안, 주가조작행위 방지를 위한 내부자신고자 보상법이나 기타 보다 확실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부터 우선되어야 하는 것 아님?

그래서 국장 역시 충분히 경쟁력을 갖추고 금투세를 도입한다면 누가 반대할까?

지금 이 상태에서 금투세를 도입한다는 것은 소액이나 몇 억 정도 투자 하는 약간 큰 개미들을 국장에서 몰아내는 행위 밖에 되지 않음. 국장 경쟁력 망치는 것이 정부의 목표는 아니잖아.

그렇다면 금투세 이전에 경쟁력 확보부터 먼저 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