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는 교육위원회 소속 김혜영 국민의힘 의원(광진4)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이 26일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그간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성적 지향·성별 정체성 등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포함한 것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휴식권, 사생활의 자유 등 특정 권리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견제 장치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김 의원은 현행 학생인권조례가 부작용과 폐단을 촉발했다고 보고 교육부가 마련한 학생인권조례 대체 조례 예시안을 모델로 이번 조례안을 입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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