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보고 생각나서 삘받고 만들어봄

장기적으로 뭐가 더 사회에 안좋은 파장을 끼칠까?

그래서 들고온 차우세스쿠 계획

1) 아주순한맛 =

❗당근) * 자녀 출산 시 역세권 국민임대주택 ~49형 아파트/도시형생활주택/주거용오피스텔/다세대주택 등 100% 출산가구에 무상제공

출산아 4명 이상일 경우 84형 제공

* 공무원 가산점 5~10% 적용

* 육아도우미 주5일 일3시간 무상 배정 8살까지 무조건

* 육아용품 및 육아에 한정해서 쓸 수 있는 재원 출산아 수당 월 50만원 제공 (10년)

* 출산 가구의 공과금.통신비 20~50% 감면(10년)

❗채찍) * 35세 이상 출산 없는 가구(세대)에게는 최저생계비용 공제하고 소득세 10~20% 부과, 재산세 10~20% 중과

(단, 출산 시/선천적.후천적 불임일 경우 면제)

* 만 28세까지 출산계획이 없는 여성은 징병대상

(단, 출산 시/선천적.후천적 불임일 경우 면제)

* 비출산 찬양 및 홍보 및 분위기 조성 활동 시 최고 벌금형 이하의 형법 신설해서 처벌

2) 순한맛 =

❗당근) * 자녀 출산 시 역세권 국민임대주택 59형(방2~3화2) 아파트/도시형생활주택 20년 무상임대 무조건 100% 출산가구에 무상제공

출산아 4명 이상일 경우 84형 제공

* 공무원 가산점 20~50% 적용

* 육아도우미 주5일 일6시간 무상 배정 13살까지 무조건

* 육아용품 및 육아에 한정해서 쓸 수 있는 재원 출산아 수당 월 100만원 제공 (10년)

* 출산 가구의 공과금.통신비 50% 감면(10년)

❗채찍) * 30세 이상 출산 없는 가구(세대)에게는 최저생계비용 공제하고 소득세10~50% 중과, 재산세 10~50% 중과 등

모든 영역에서 세금 가중 부과

(단, 출산 시/선천적.후천적 불임일 경우 면제)

* 만 24세까지 출산계획이 없는 여성은 징병대상

(단, 출산 시/ 선천적.후천적 불임일 경우 면제)

* 무출산 세대.가구에게는 해외여행 한도, 제한 신설

* 무출산 세대.가구에게는 외환 환전, 해외자산 송금 및 외환 자산 취득 한도 신설

* 이외 비출산 가구 세금 추가 신설

* 비출산 찬양 및 홍보 및 분위기 조성 활동 시 최고 징역형 수준 형법 신설해서 처벌

3) 차우세스쿠 = 차우세스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