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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당장은 달콤하지만 결국 빚으로 돌아오는 것

수많은 SOC들의 유지보수 비용, 원자력 발전의 폐기물 처리 비용

 

그리고 국민연금

 

미래 세대를 위해 현 세대가 포기하자는 담론은 이상적이고 좋은데 당장 '비용은 올리고 지출은 줄여서 쌓아두자'는 현재 사회구성원들에게 지지를 받기 어려워 보입니다.

 

나는 개혁에 대해 동의하지만 개혁이 일어나기 어려운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중이니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17개의 댓글

15 일 전

현세대가 근데 왜 포기해야하는지 솔직히 난 모르겟음

0
15 일 전

내가 생각하는 개혁?안은 최대수령연령을 지정하면 어떤가 싶습니다. 예를 들면 85세? 그 이상 연령층은 별도의 재원으로 처리/지원하고

 

젊은 세대의 막연한 불안감과 계산은 평균수명이 늘어나는 것에 기인하기 때문에, 끊어주는 지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0
15 일 전
@technique

국가가 공식적으로 늙으면 죽어야지~~ 가능

1
15 일 전
@technique

젊은세대의 불안감= 저출산으로 박살나는 인구구조가 90%

0
15 일 전

옛날엔 앞세대가 뭐 별로 쌓아놓은 것도 없어서 '해줘' 할 것도 없었는데 이제 좀 먹고 살만 해지니까 뒷세대들이 '해줘' 하고 있음

2
@charlote

경제성장기 때랑 같지않잖습니까...

1
15 일 전
@charlote

지금 연금이 납입액+운용이익+@ 받는건데

낸돈도 아니고 기금 운용해서 번돈도 아니면 @가 어디서 나온거라 생각함?

2
15 일 전
@rocky

(다 현재가치 기준)

저의 경우 지금 노+사 합쳐서 50만원대 내고 있고 이렇게 40년 정도 낸 다음에 15~20년 정도 120만원 받는다는데... +@가 없는 것 같거든요

 

지금 받기 시작하시는 분들이 장수하신다면 뭐 낸 거에 비해 확실히 많이 받겠지만 일하던 당시엔 헐값으로 일하신 분들이기도 하고

0
15 일 전
@technique

+@가 없다는거 같다는데

그러면 의문이 재정은 왜 부족함..?

다들 낸거만큼에다 수익률만 붙여서 가져가고 있는데 말이지

 

계정분리후 신연금은 납부액에 수익율만 주겠다는게 개혁안중 하나인데 구연금도 이런식이면 이게 왜 개혁안임?

2
15 일 전
@charlote

?? 국민연금 한해서는 뒷세대한테 해줘하고 있는건데요

4
15 일 전
@니2니

글쎄 60년대생들 부터는 사회생활 시작하면서부터 2~30년 이상 국민연금 풀로 납부하고 있는데 이제 연금 납부 시작했거나 시작도 안한 뒷세대 위해서 덜 받으라는 얘기 들으면 좀 억울하지 않을까?

1
15 일 전
@charlote

그래서 나오는 말이 차라리 낸만큼 받으라는거. 뒷세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어차피 고갈하니까 뒷세대 부담 지우면서 +@ 받지 말고 낸 만큼만

4
15 일 전
@니2니

음 그건 좀 솔깃한 얘기긴 한데 아마 지금 연금 받는 노인들이 난리가 나지 않을까? 노인들 부양은 각자 자식들의 부담으로 돌아갈테니 어차피 그게 그거 아닌가 싶기도 함. 까놓고 지금 연금문제의 원인은 국민연금 처음 시작할때 별 부담없이 가입해서 연금받고 있는 노인들 때문 아님?

0
15 일 전
@charlote

난리가 나서 개혁안이라고 나온 안이 무조건 더내기잖아요.

1안 2안 나왔는데 1안 더내기 2안 덜받기가 아니고 1,2안 둘다 더내기.

어차피 그게 그거인데 최소한 그렇데 되면 짐을 미래세대가 아니라 현재세대가 지죠.

2
15 일 전

어차피 재정 고갈이라는 현실적인 데드라인이 있고

구연금을 세금으로 보전하겠다는 합의를 위해서는 구연금 가입자들과 신연금가입자들에 대한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 생각

1
15 일 전

슈카코믹스에서 몇가지 안을 설명해줬는데

 

그나마 제일 부작용 덜한게(개인적으로)

 

일단 600조 정도 들지만 지금까지 낸 연금 전부 지급 하고

 

리셋시킨다음에 이제 연금 새로 짜는거..

 

개인적으로 이거정도 빼고는 불만이 너무 많을듯..

1
15 일 전

윗세대가 어느 정도 희생하는게 정답이긴 해

다른 방법은 딱히 없잖어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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