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 갑작스러운 큰 의료비 지출로 인해

건실한 가정이 파탄에 이르거나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큰 부분을 절감해줘야 하는데

재정의 많은 부분이

기껏해야 감기약 받는데 3천원 냈어요 우리나라 의료보험 최고야 이러거나

어르신들 갈 곳 없을 때 병원 경로당 역할로 절하됨

실손보험 - 개원의들 도수 공장 엔진

60대 넘어가면 월 보험료 20만원 넘어가서

악용하는 사람만 악용하다가 건강 잃을 때쯤 해지 할 수밖에 없는 구조

보험이 아니라 누가누가 부지런하게 놓인 돈을 먹냐가 되어버림

소득세 - 내는 사람는 실효세율 20~30% 이상

안 내는 사람은 0%

노동인구 떡락하는 미래세대는

전 구간 20%~50%로 바뀔 수 밖에 없응

사회 안전망 울타리 역할을 해야 하는 것들이

제대로 수행을 못 하고 오히려 모럴 해저드만 불러 일으킴

나랏 돈이나 준공적 자금 누가 먼저 빼먹냐 싸움이 되어버림

결국 자기가 돈 들고 있지 않으면 노후에 보호 받을 수가 없음

지금 자녀를 키운 노인 세대는 돈 없으면

건강 보험 피부양자라도 등록 되는데

앞으로 피부양자 자체가 불가능해짐

결국 애 낳고 애한테 돈 쓰다가 자기 노후는 꼴박하고

애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소득세 노예가 될 예정인데

바보가 아닌 이상 안 낳지

그냥 시원하게 애 낳으면 한 명당 10년 씩 국민연금, 건강보험 할인 해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