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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는 가급적 처벌 안하려는 추세라던데

그래서 조금씩 판례변경도 있다던데

법잘알 있냐?

3개의 댓글

11 일 전

기업하기 좋은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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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 판단에 법적 잣대를 들이미는건 부적절하다는 견해가 우세해지고 있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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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일 전

주주 자본주의 할 생각 없나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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