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조금씩 판례변경도 있다던데
법잘알 있냐?
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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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하
기업하기 좋은 나라..
하수상한후원자
경영상 판단에 법적 잣대를 들이미는건 부적절하다는 견해가 우세해지고 있기 때문임.
Literaly
주주 자본주의 할 생각 없나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