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건 헌법재판소 결정...

기존에 대가족 문화에서 장자에게만 가는 상속을 막기 위해 다른 상속인에게도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게끔 했는데, 그게 구하라 엄마 같은 폐륜 가족에게도 해당이 되는 거여서 그간 말이 많았음.

그래서 헌재에서 저 유류분 청구에 관련된 법안이 위헌이란 판결을 내고, 25년에 폐지하는데, 그 전에 국회에서 개정안을 내라고 요구함.

그만큼 중요한 판결인데 묻혔잖아

중요한 판결인건 나도 동의해

그리고 안 묻혔어

레거시 언론은 당연히 크게 다루지만 커뮤쪽은 완전히 묻힌듯

고인의 의견을 개 무시하던 조항이였어 가지고 나도 바뀐건 찬성함

근데 유류분제도가 고인의 유언을 최고 우선 시 했을 때 날조하는 걸 막고자였던 취지였던거라서

이걸 잘했다 못했다는 앞으로의 상속관련 이슈들로 판단하게 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