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슷하게 기회비용은 현실적으로 전혀 배상받지 못함.

배상금 결정기준이 ‘노동능력상실률’인데 뭐 ㅋㅋㅋ 공식 노예새끼들

30대 중반 정도 미만으로는 배상액 최대액을 똑같이 막아버린 호프만계수 240 제한 판례가 언제다?

1985년. 이게 아직도 안바뀜.

거 다 공부만 한 사람들이 대법원 지키고 있어서 그럼. 곧 그런 사람들 빠질건데 뭐.

대법관이 대부분 설법에, 소년등과 사시 최상위권 일건데 뭐 일반인 사정 알기나 알겠음?판사는 거기에 공부도 존나 해야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판사 즉시임용 폐지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였다고 봄. 검사도 필요할 것 같은데..

금사님하들은 크고 멋진 사건 욕망만 좀 빼면 괜찮을거 같기도 함. 사실 대부분이 라인타서 특수공안 뺑뺑이가 문제지 어디 땅개들이 문제던가 싶기도 해. 사실 진짜 민생치안 최선봉은 땅개라 비하하당하는 걔네들인데...

땅개들은 진짜 존경해야함. 물론 김영란법때문에 술은 못사주지만…

나도 걔네들은 존경함.

ㅇㅇ

그럼 끝이네? 시발 ㅋㅋㅋㅋ 저걸로 퉁?

ㅇㅇ 끝이야. 직괴로 민사 걸면 변호사비도 안나온다.

하하하

둥글게 살아야지 ㅋㅋㅋ

정신적 피해 자체가 배상액이 존나 낮음

가족이 변호사 이거나 가해자가 집유상태이거나 둘중하나는 있어야겠네

직괴는 범죄가 아닌데 집유가 먼상관이노 ㅋㅋㅋ 이것도 많이들 오해하더라.

형법까지 엮을수있는 케이스가 한정적?

형법으로 엮을 수 있으면 직괴 케이스라고 하지도 않음 ㅋㅋ

아하... 직괴는 그럼 로동법 쪽인갑네 그중에 형법까지 엮일만한게 있으면 별건이 아니라 형법으로 각도기 잡는게 나은거고

ㅇㅇ 직괴는 근로기준법위반이여.

이러니 그냥 좆같으면 자살하지말고 죽여라가 떠도는 세상이구나

자살하면 개손해인데. 산재 인정되기 쉬운 거 아니고, 민사는 더 어렵고, 형사는 더더욱 어렵고.

이야………

그건 좀 다른 얘기인데.. 일단 비교법적으로 다른 대륙법계와는 대부분 비슷한 편.

합산주의가 옳냐 하는건 아직 논쟁이 큰 영역임. 가장 큰 문제는 미국처럼 교정행정이 좆될 가능성이 크다는거지.

이건 영미법계 가석방 꼬라지 감안하면 비슷한 수준이라는 주장을 봄

항상 ‘정답’만 맞춰온 사람들이라 자기들이 틀렸다는걸 이해 못함. 요즘도 지 좆대로 재판하는 재판부가 쎄고 쎘어요.

성적만보고 판사 즉시 임용하던 시대가 미친거 아니었나 싶음. 바뀌어서 망정이지..

요즘도 판사는 기록 잘쓰냐 아니냐로 뽑음….

안되겠다. 재판지체 5000만 건을 자랑하는 인도 사법부 보고 정신승리라도 해야지 이거

재판지체라고 지적하니까 재판 대충 다 끝내버려서 원고들 증명부족 패소 속출하고 있죠?

가불기여

소송경제를 강조하면 심리가 부실해지고, 충실한 심리를 강조하면 캐비넷에 기록 넣고 까먹고..

진짜 판사 한 세배쯤 더 뽑아야 해결될는지 ㅋㅋㅋㅋㅋㅋㅋㅋ

그 피해로 입은 콜래트럴 데미지나 기회비용은 죽어도 인정안해주면서 손익상계는 줜나게 깎아대지. 징벌손배 인정도 존나 안해줄라그러고 ㅋㅋ

그게 ‘법대로’가 돼버리는게 무서운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