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권한대행은 “안타까운 목숨이 순직했는데 그 책임 범위와 관련해 어떻게 할지는 수사를 통해 정해야 하고 그래서 수사기관이 수사를 착수했다”며 “형사 책임을 물어야 할 사람, 징계할 사람, 인사 조치를 할 사람을 참고하기 위해 1차 조사기관이 수사하는 것으로 그런 과정에서 합리적인 법적 책임의 범위나 수준을 판단하게 돼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가 끝나고 나서 도저히 이 정도로 안 되겠다고 판단이 서면 특검 제도 필요 시 여야 간에 상의해 공정하게 사건 진상을 밝히는 데 필요한 특검 도입을 협의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수사 기관의 수사가 끝나서 수사가 미흡하거나 공정하지 못했다는 국민적 평가가 나오면 민주당이 22대 국회 때도 지금보다 더 많은 (의석) 숫자가 있으니 또 추진할 수 있지 않느냐”고 강조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333368?sid=102
6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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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llll
수사만 몇년
보라돌이얌
(증거 다 치우고) "안하겠다"
야그걸믿냐
나경원 국회선진화법 아직 1심 조사 시작도 안했다 5년지났어
fare
으잉? 공소시효도 있지 않음?
닉세탁하면그만이야
수사를 안하고 있으니까 특검하자는거잔아 시발아
이문동부대찌개킬러
시발 그걸 안하고있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