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을 보고 문화재법 찾아봄
다행히 기사에는 날짜와 시행날짜가 나와 있었고 법령을 보니까 그 날짜에 맞는 법령이 있었다
그러나 아무리 봐도 지원내용이 보이질 않았다
법령은 그대로 였으나 건설공자의 시행자... 즉 땅주인이 부담하는것도 달라진게 없었다
그래서 해당 날짜에 지원 되는게 뭔가 찾아봤더니
이거다... ( 내용수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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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어맛잉어빵
국가한테 삥뜯기기 vs 나까무라상한테 팔고 부자되기
모르지않아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관한 법률 제14조의2
⑥ 국가유산청장은 중요출토자료 전문기관에 대하여 연구 또는 보관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2. 13.>
제14조의3(보존조치에 따른 비용 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현지보존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이전보존을 지시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보존조치 이행을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대상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런내용이있네
2024.2.13 개정분은 부칙에 24.5.17부터 시행되되
14조의3은 공포후 6개월 후부처 적용된다함
뭐라도하겠지 국가에서 기사까지냈는데
온푸
ㄳ ㄳ 수정함 따른법에 있었네
모르지않아
가만보면 법이 한두개가 아니라서 근거규정 찾아보려면 힘들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