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선 구제, 후 회수'를 핵심으로 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이번 21대 국회 종료 전 처리 방침을 강조하는 가운데 관련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토론회에서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현재 상황에서 선 구제를 할 때 드는 비용을 계산하는 건 가능하지 않다고 전제하면서도, 조심스럽게 약 3~4조 원이 들 것으로 가늠된다고 밝혔습니다.

전세사기 발생과 그 해결 과정에서 20·30세대의 '사회적 불신'이 쌓이고 있다면서 촘촘한 해결책을 마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는 참석자 의견도 나왔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1708195?sid=101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의 지난해 보증 사고액은 4조 3,347억 원, 사고 건수는 1만 9,350건이었습니다.

허그가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액도 2021년도 말 5천41억 원에서 지난해 말 3조 5천500억 원 규모로 2년 만에 일곱 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이에 따라 허그의 지난해 당기 순손실은 3조 8천598억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보증금을 먼저 돌려주고, 주택을 매각하거나 경매에 부쳐 회수해야 하지만 경기 침체로 회수율은 15%에 그치고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343158?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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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어떻게 생각함?

난 심정적으로는 민주당편임. 주거안정을 위해서라도 선구제 후 회수가 맞지.

그런데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여태 다른 사기들은?

+ 허그의 회수율 보면 알겠지만 못 받는다고 생각하는게 기본, 그냥 나라가 사기범 대신 갚아주는거임.